정기국회 '100일의 열전' 막 올랐다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이날부터 100일 간 국회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이슈로 세간의 관심을 끌어 모으게 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10년 만의 공수교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여야 대립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국정과제 입법 총력" vs 野 사안마다 이견

4~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14일 대정부질문을 각각 마치면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 입법의 대다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쟁점이 '부자 증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이 부정적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시 결과적으로 서민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담뱃값·유류세 인하 등 이른바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기초연금 인상법, 공영방송 사장 선출 규정이 담긴 방송관계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여야 이견이 큰 사안이다.

이 같은 이슈들은 추석 연휴 이후,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사드 배치, 탈원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도 쟁점이다.

◆429조 '슈퍼 예산', 12월 2일 처리까지 난항 불가피

클라이맥스는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429조원 규모로 올해 보다 7.1%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7%)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이른바 '슈퍼 예산'으로 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복지·교육 등 서민·민생 예산을 집중 편성하면서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예산이라고 호평하며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공세에 대비해서는 '예산 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다음 달 중 상임위별 예비심사 전략을 짜고 11월 초에는 예산 대응 논리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예결위 조정소위원 집중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다.

야당은 이번 예산안을 '복지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일찌감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무분별한 복지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 발전과 직결된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한다.

국회법 상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워낙 커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제 때 마치지 못해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여야가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전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