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丁 "국회 선진화법 개정해야"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정기국회는 오는 4~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14일 대정부 질문, 10월 12~31일 국정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거친 뒤 12월 8일 막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9년만의 정권 교체 속에 열리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회사를 통해 대선 공통 공약의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선거 공약은 민의가 응축된 결정체"라며 "선례를 잘 만들어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 후에도 공통공약 입법의 관례가 이어진다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신뢰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장은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는 안건조정제도,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기능의 부실을 초래해 온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9.4%의 국민이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여야가 모두 동의한다면 당장 시행도 가능하겠지만, 만약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시행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바란다"고 덧붙였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주변국 외교를 견고하게 다지면서 대북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4강 외교를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회가 주도하는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 테이블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민생우선의 일하는 국회, 협치의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국민헌법 시대를 여는 국회,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