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에 동북아 군사 경쟁 촉발되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서 이후 동북아에서의 군사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적으로 고도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면서 동중국해 문제 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적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ICBM 시험 발사에 이어 3일 6차 핵실험을 진행한 것은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6차 핵실험 이후 중대발표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ICBM에 장착할 정도로 핵 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북한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동북아 정세는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지난 29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자국의 상공을 지나친 사례도 있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응 핵 보유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본은 그동안 군사 능력 강화의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을 들어왔다. 북한이 전략무기인 핵 무기를 갖췄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에서도 군사 능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도 군사 능력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과 미국은 한국군의 탄도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문제를 논의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1일 통화에서 이같은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은 현재 500kg에서 1t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미군의 전략핵무기 재비치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 전략무기인 핵의 대응은 사실상 핵으로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다. 이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제임스 매티스 장관과 송영무 장관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것이 거론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북한의 핵능력 완비는 전혀 다른 조건이다. 한미가 한국군의 능력 강화를 포함해 미군의 전략 핵무기 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

◆中 "사드 배치되면 중국군 필요한 조치"

미군 역시 한반도 주변에 보다 많은 전략 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후에도 한미는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미·일의 군사력 증가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에서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이미 한반도의 사드 배치 등에 자극 받은 중국이 필요한 조치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사드 배치에 절대 반대"라며 "한국에 사드가 추가 배치되면 중국군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안전과의 평화,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러시아 역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최근 낡은 핵추진 잠수함 등을 신형으로 교체하기로 하는 등 군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러시아 등까지 북한의 핵 능력 가시화가 동북아에서의 도미노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우발적 충돌 등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