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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이 수십억달러 美 무기 구입 승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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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3축 조기 도입 논의 or 美 무기 구입 압박, 진실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의 자국산 무기와 장비를 한국이 구매하기로 했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4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 승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는 무기 도입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무기 구매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무기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지난 1일 통화에 대해서도 "무기 구매가 있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정상간 통화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한미간 무기 구매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은 그간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 국방력 강화가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양 정상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시켜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전략으로 꼽았던 3축 (북한 수퇴부 정밀 타격 전력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을 위한 첨단무기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군은 그동안 감시·정찰 자산인 글로벌 호크 등과 PAC-3, 킬체인의 핵실 전력인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3축 체계의 조기 도입을 분명히 한 만큼 미국에 이에 따르는 무기 도입 요청을 실무선에서 했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한편, 미국의 무기 구매 발언에 대해 북한이 연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6차 핵실험을 이어가면서 도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에 주목하며 미국의 무기 구매 압박이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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