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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정치싸움에 방심위 구성 지연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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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차단에 업계와 공동대응 의지 다져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인터넷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몰래카메라 등 불법 영상 유포 단속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7일 오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열린 국내·외 인터넷기업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빨리 방심위 구성을 해줘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엇갈려 안타깝다"며, "국가 기관이 정치싸움에 휘말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아쉽다"고 쓴소리를 했다.

현재 방심위 지난 6월 3기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뒤, 위원장과 위원 선임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인터넷 사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오간 논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불법 영상 단속과 관련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요즘 온라인 상에서 저질스럽고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한 몰카·리벤지포르노 등 비동의성적촬영물이 돌아다녀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들과 만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유해 영상물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오늘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 등도 참석, 협조 의지를 보였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이 파업에 돌입해 일상적인 편성 및 송신이 안되고 있다"며,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 파업사태에 개입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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