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24일 이전 표결, 결과는?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난관에 부딪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높다. 김 후보자 인준안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치러지는 것이어서 처리 여부의 중요도가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문을 통해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한데다 국민의당의 요구였던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과까지 하는 등 여권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인 24일까지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표결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적극 호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추미애 대표의 사과 이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원색적·도덕적 비난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는 미흡하지만 국정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하는 등 분위기는 다소 나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당시와 마찬가지로 처리를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일찌감치 당론으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정했고,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입장을 정했다. 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당시와 같은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핵심을 사법부 독립으로 잡고 있어 부결 가능성도 여전하다.

국민의당 핵심 당직자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당 입장은 여전히 찬반이 나뉘어 있다. 김명수 후보자에 찬성하는 의원들 역시 적지 않지만, 김 후보자의 인준을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관련 인식에 대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의원들 역시 있다.

핵심 당직자는 "현재 국민의당 입장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당시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찬성 25에 반대 15 정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은 부결로 나타났다.

현재 여권은 국민의당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도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처럼 부결로 끝난다면 사법부 공백이 장기화될 뿐 아니라 여권의 상처가 커진다.

국민의당 역시 부담이 적지 않다. 호남 출신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국민의당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경험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인준 여부에 대해 물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자의 40.1%가 찬성하고 50.5%가 반대해 반대가 높지만, 국민의당의 지역 기반인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64.9%, 반대 12.1%로 찬성이 압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4천95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 3.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조사 방법은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호남 지역구 출신이 대다수인 국민의당 의원의 분포로 봤을 때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이 또 다시 부결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