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대출 우회한 신용대출 등 집중점검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금융사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8천억원 늘어나며 전년(14조3천억원)과 전월(9조5천억원) 대비 증가규모가 둔화됐다.

김 부위원장은 "지속적인 가계부채 관리노력으로 전 업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기타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 등에 따른 효과로 보이며, 8.2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는 "하반기에는 보통 이사 수요,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에 비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분양물량은 1분기 5만2천호, 2분기 9만3천호에서 3분기에는 12만4천호, 4분기는 10만7천호로 예상된다.

지난 8월23일 개정 감독규정이 시행된 8.2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봤다.

김 부위원장은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므로, 금융회사들도 차질 없이 준비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관계자들에게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될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DSR 적용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은 시행이 늦어질수록 차주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대책 발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