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유통업계 '반발'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이 발의, 본격 공론화되면서 이동통신 유통업 종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급제로 유통점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취지와 달리 단말기 출고가나 통신 요금이 내려가는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 시작된 셈이다.

1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성명을 내고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입법 발의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며 "지금껏 협회가 우려하며 제기해 온 문제에 대한 고찰 없이 진행된 막무가내식 법안 발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KMDA는 "수 차례에 걸쳐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문제를 김성태 의원실에 전달했으나 법안 발의 시점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법안 도입 시 기대효과는 불투명하다"며, "국내시장은 삼성전자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사실상의 독점시장이며, 프리미엄 단말기와 중저가 단말기 모두 삼성이 장악하고 있는데, 제조업체 간 경쟁을 통한 단말 가격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KMDA는 "요금상품은 타사가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무기로서 위력적이지 않으며, 경쟁적 요금 인하보다는 암묵적 담합을 통해 유사 요금제로 수익을 보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도 통신사들은 단통법을 이용해 암묵적인 담합으로 보조금을 적게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KMDA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기에 단순한 인기몰이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식으로 섣부르게 손 댈 법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은 김성태 의원 외에도 여야가 관련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어서 완전자급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통신업계는 물론 제조사, 유통 점간 이견과 갈등 역시 불거질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