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법부 중립 위해 김명수 부결돼야"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자유한국당이 오늘로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의 법 상식과 종교적 가치관 수호를 위해 (김명수 표결) 반드시 부결돼야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가진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법적·종교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 위험성이 있다"며 "모든 의원은 정략적 계산을 배제하고 나라와 국민, 헌정 수호를 위해 부결이라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차 출국하기 직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한 것을 지적하며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원천적 부적격인 분을 대통령이 나서서 특정 정당에 대해 회유, 설득을 넘어 사실상 압박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공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권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지만, 부적격이 적격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여당의 정치적 압박과 회유, 공작에 맞서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법치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코드화·이념화·정치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임명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자체가 큰 문제임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일"이라며 "김 후보자의 임명이 진행되는 자체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시나리오라 생각한다.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의원은 "문 대통령은 정책 편향성을 확인한 사람을 임명해 삼권분립이 아닌 일권통합을 꾀하고 있다. 이는 헌법정신을 정면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신뢰 보호를 위해 김 후보자가 돼서는 안 된다. (김 후보자가 되면) 정치적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도 분란만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