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유심 원가 1천원, 이통사는 6천원에 판매"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유심(USIM)을 원가에 비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업계를 통해 입수한 '유심발주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금융기능이 없는 4G 이동통신용 나노 유심 납품 가격이 개당 1천원으로 표기돼있었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이통사별 유심 공급량 및 판매가격' 자료(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SK텔레콤은 금융유심을 8천800원, 일반유심 6천6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KT는 LTE유심 8천800원, 3G유심 5500원에 판매하며, LG유플러스는 LTE유심 8천8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금융기능이 없는 일반유심의 경우, SK텔레콤은 원가 보다 6배 비싼 6천600원에 판매하고 있어 실제 판매가가 원가의 6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통카드, 모바일뱅킹, 신용카드 기능을 지원하는 금융LTE 유심의 경우 납품 가격은 3천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이통3사는 모두 동일하게 8천800원으로 원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변 의원에게 제출한 유심판매·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5년 동안 유심 8천만 개를 판매해 약 7천억 원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통사는 금융LTE 유심의 경우 2배 이상, 일반 LTE 유심은 6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며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유심 가격은 유통구조 때문인 것으로 변 의원은 보고 있다.

현재 이통3사는 유심을 일괄 구매한 후 자회사를 통해 유통망에 공급하고 있다. 이통3사가 유심 유통을 독점하는 구조로 이통사가 정한 유심 가격이 곧 소비자가격이 되는 만큼 이통사가 가격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통신사를 바꿀 때도 동일한 유심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유심가격과 관련해서는 '통신사가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에서도 원가 접근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변 의원은 "이번 유심발주 계약서를 통해 1천원대라고 예측하던 유심가격의 원가가 드러났다"며, "대량 발주의 이익까지 누리는 이통사는 유심원가를 감안해 유심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