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국감, 여야 시작부터 '충돌과 파행'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돌입한 가운데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검찰의 전정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야당이 정면 반발해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 16개 국회 상임위에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린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스타 정치인들이 탄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간 치열한 갈등이 예고됐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아 여러 문제에 대한 원인을 돌리기 어려운 가운데, 집권여당이 이전 정부들의 적폐 청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고,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정권의 '신 적폐'를 밝히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을 연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과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역사 교과서 여론조작 의혹' 관련 자료 공개 여부가 논란이 돼 파행과 지연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2015년 11월 국정화 찬성 여론이 조작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놓고 야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도 파행됐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반발했고, 결국 헌법재판소 국감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날 국회 농림축산심품해양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은 청와대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당일날 보고 조작 정황'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같은 여야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발견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 조작 정황을 대검찰청에 조사 의뢰해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 세력이 반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도 연장됐다.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엔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당내 검사와 경찰 출신을 중심으로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반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하고 있는 적폐청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정치보복으로 전면전을 할 각오로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총체적으로 감시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감정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국정감사가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쟁의 장이 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