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 국감장 외국인 증인 심문시스템 바뀌어야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난감하네, 참…"

지난 23일 정무위 국정감사장. 국감을 진행하던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낮은 탄식을 내뱉었다. 증인으로 국감장에 선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게 의원들의 질문이 한창 이어지던 중이었다.

한 의원당 7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외국인 증인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 그리고 통역까지 이어지다보니 해당 의원들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질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진복 위원장 입장에서는 의원 간 평등하게 시간을 분배해야 하다보니 일부 의원에게 넉넉한 질의시간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준비한 질문과 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이끌어 내야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7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날 카허 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7분 외에 추가로 3분의 질의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 의원이 질문을 하면 통역사가 이를 카젬 사장에게 전달하고, 카젬 사장의 답변을 다시 우리 말로 통역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만 갔다. 통역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기 때문에 국감장에 침묵이 흐르는 장면도 연출됐다.

지 의원은 한국GM의 산업은행 주주감사 방해, 철수설 및 구조조정 등에 대한 심문을 준비했지만, 실제 지 의원의 질문은 3차례로 끝이 났다. 충분한 답변 시간을 갖지 못한 카젬 사장 역시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데 그쳤다.

이날 카젬 사장에 대한 증인 질의는 약 50분간 진행됐다. 지 의원을 비롯해 총 3명의 의원이 질의했지만, 카젬 사장으로부터 원론적인 답변 그 이상을 끌어내기엔 제약이 있었다.

카젬 사장은 출석 직전 현재 한국GM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사전 입장문을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카젬 사장에 대한 질의가 끝난 뒤 이진복 위원장은 "앞으로 (외국인 증인에 대한 국감) 제도를 개선해야할 것 같다"면서 "오늘 증인 한 사람에 50분의 시간을 사용했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거뒀는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열리는 국감장에 수많은 증인이 서지만, 막상 이들을 불러세워 진행되는 심문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단답식 답변, 형식적인 '도돌이표' 답변을 듣는 것에 그치는 일도 수두룩하다.

국감에서 외국인 증인에 대한 심문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감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