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통위 정책 방향은? "방송 공공성-통신 이용자 초점"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방송과 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향후 4기 방통위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반영될 방침이다. 방통위는 정책과제를 내달 확정 발표한다.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 및 과제 정립을 위한 의견수렴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출범한 제4기 방통위가 향후 3년 간 추진해 나가야할 방송통신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바람직한 중장기 방송정책 방향'을,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통신 정책'을 주제로 제언했다.

방송시장에 대한 조언을 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방송의 산업성 보다 공공성 제고를 위해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위원은 "그동안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가 부족했다.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는 아날로그 시대의 정책목표와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 주권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전문위원은 정책추진 3단계로 ▲방송의 공적가치를 회복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정책 수립·집행 체계의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통신시장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를 설명하며 방통위의 역할을 주문했다.

최 교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이용자 권익과 편익의 균형을 잡아야 하며, 초융합 기반 시장에서 아마존 등 글로벌 사업자들을 키움과 동시에 다른 사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방통위가 새로운 시장에 대한 룰 세터(Rule-setter)가 돼서 균형조정, 문화확산, 분쟁해결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방통위가 방송통신 생태계의 범주를 정해주고, 방송의 정의를 재정의 해달라"며,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진흥의 영역 중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과 겹치는 분야가 많은데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내달 제4기 방통위의 출범 100일을 맞아 주요 정책과제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