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선거연령 18세 하향 추진 건의키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자 공직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음악창작센터 확대와 방과후 학습 및 돌봄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는 시가 발표한 첫 중장기 청소년 정책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4천868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시는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지를 반영해 선거권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일인만큼 외국 사례를 공유하는 대토론회 등을 열어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로 했다. 공직선거권 연령 하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또한 시립청소년시설과 휴식공간 등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대폭 확충한다. 청소년 공간 확충에 전체 예산의 57%(2천78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현재 55곳의 시립청소년시설을 62곳으로 늘리고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 '아지트'로 이름 붙인 휴식공간 25곳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 정책 제안 시스템 '유스 보이스(Youth Voice)'를 만들어 오는 2019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각 지역에서 뽑힌 대의원으로 구성된 '청소년의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학교·청소년시설 소속 동아리 440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만든 자발적 모임을 포함시켜 지원 동아리 수를 1천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또 대안학교에 다니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 600명에게는 검정고시 교재비와 학원비를 지원한다. 학교폭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까지 서울 1345개 학교 전체에 인물 식별이 가능한 고화질 패쇄회로TV(CCTV)를 설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광화문 촛불집회에선 거침없는 목소리로 사회에 대한 요구를 하고, 권익을 주장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로 가득 찬 청소년의 역량을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