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문재인 대통령 "경제 패러다임 바꾸겠다"

[아이뉴스24 편집국]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민생제일'이라는 구호가 무색했는데요. 예산안을 다룰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협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해결국면에 들어서면서 당장 11일 중국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에 대한 유통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등 대 중국 수출 등도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코스피도 사상 첫 2500을 돌파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 되는 등 재계는 여전히 긴장상태입니다. 사상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가 '위기론'을 앞세우며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에 나선 것도 주목할 대목이죠. 자칫 과도한 정부 규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b>◆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지금이 담대한 변화 적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두 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1일 시정연설에서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와 사람 중심 경제 등 자신의 핵심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르는 예산과 입법화의 협조를 당부했죠.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하고,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자신과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로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혁신 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최근 방문진 보궐이사 선과 김장겸 MBC 사장 해임 문제로 격화된 여야 관계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호를 보내며 문 대통령을 맞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은 상복을 입고 본회의장에서 손팻말과 현수막을 통해 항의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의 자리 컴퓨터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는 손팻말을 세워 최근 방문진 보궐 이사 선임 등의 문제를 제기했구요. '북핵 규탄 UN결의안 기권! 밝혀라' '北 나포 어선 7일간 행적! 밝혀라' '공영방송 장악음모! 밝혀라'라는 대형 플랜카드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입장은 중앙 복도로 들어가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고, 퇴장 시에는 자유한국당 쪽 출입구를 이용해 야당 의원들과도 인사를 나눴는데요. 한 손에 현수막을 펼친 한국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과 다른 손으로 악수를 하는 어색한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얼어붙었던 한중관계 해빙, 한중 당국 사드 문제 '봉합'

한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사실상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 한중관계가 해빙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중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콩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의 협의 등을 통해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궤도로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관계의 핵심 이슈였던 사드 문제에 대해 양국은 봉합하고 향후에는 미래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극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관계 발전에 무게를 실었죠.

이와 함께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는 점, 한미일 군사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사드 문제 이전의 한중의 교류 협력을 원상복구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상징으로 오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공표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이번 합의로 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었던 양국의 협력에 도움을 줄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명숙 '게임 4대농단' 주장 파문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 도중 '게임업계 농단 세력'이라며 실명을 거론해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지목된 당사자들은 31일 해당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줄줄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게임업계에 전례 없는 파문을 몰고 온 여 위원장의 '폭탄' 발언이 만약 근거가 없는 허위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0일 개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종합 국정감사가 길어지면서, 31일로 넘어가는 자정무렵 여 위원장은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세력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라'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질의에 "전직 모 국회의원(현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지인들이나 친척으로 최근 정책포럼에서 목소리 많이 내고 있는 전직 의원 비서관과 그 사람이 속했던 언론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 상황을 지적하지만 매번 문책하거나 다른 판으로 움직였던 문체부 게임과와 전직 의원의 고향 동향 후배라든지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랑하며 각종 음해를 하는 모 교수가 있다. 저희 내부에도 직원들이 있다"고 대답했다. 뒤이어 모 교수의 실명도 언급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이들이 위원장 사퇴,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나아가 게임물 결제 한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31일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입장 자료를 내고 여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윤 국장은 여 위원장이 게임산업 농단 4대 세력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는 전직 비서관입니다.

그는 여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자신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주장했으며 ▲여 위원장이 지목한 언론사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위원장과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고 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근무하다 시민단체 활동을 이어온 만큼 박근혜 정권 하 공공기관(게임위)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설명도 제시했습니다.

윤 국장은 "19대 국회가 종료된 2016년 6월부터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전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활동을 지속해 왔다"며 "저의 활동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친인척 관계 또한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한 명의 주장만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를 부탁드린다"며 "여 위원장이 본인의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국장이 비서관 시절 함께 한 전직 의원이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교문위 위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윤 국장과 자신은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모 교수와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무근인 음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국정감사를 혼란시킨 당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실명으로 언급했던 언론사와 모 교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여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언론사 대표는 "(여명숙 위원장이) 게임농단 4대 세력이라며 국감장에서 소설을 쓰셨다"며 "의원 비서관이었던 친구가 우리 매체 기자였다고 하는데 그 친구 내 밑에서 기자일 한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모 교수 역시 "저를 포함한 게임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게임계 낙하산' 여명숙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썼습니다.

문체부도 11월1일 여 위원장의 게임 농단세력 관련 발언은 근거가 없다며, 사실여부를 명확히 해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내달 10일로 예정된 확인 국정감사 전까지 해당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주문한 상태입니다.

◆'인간vsAI 스타크래프트 대결' 인간 완승

인공지능(AI)이 정복하기에는 '스타크래프트'는 아직 멀고 험한 산이었습니다. '총사령관' 송병구 선수가 AI와의 '스타크래프트' 대결에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지난 10월31일 '인간 vs 인공지능 스타크래프트 대결'을 개최했는데요. 현장에서는 'CIG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1~3위를 차지한 'ZZZK봇' 'TSCMOO' 'MJ봇'과 페이스북이 개발한 '체리파이(CherryPi)'가 프로게이머 송병구와 대결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상대의 진출 타이밍을 주지 않은 송병구의 완벽한 전략에 AI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형과 건물을 활용한 마이크롤 컨트롤에 AI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장 가능성을 남긴 경기였습니다. AI의 반응속도와 컨트롤 능력은 발군이었습니다.

다만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매우 떨어졌습니다. 상대 본진을 모두 파괴한 이후 몰래 멀티를 찾지 못해 전 병력이 우왕좌왕했죠. 하이템플러의 '사이오닉 스톰'을 피하지 않다가 병력을 모두 잃거나, 앞마당 멀티가 파괴된 이후 복구하지 않다가 자원 부족으로 경기를 내주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도 보였습니다.

AI와의 대결에서 완승한 송병구 선수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를 받았습니다. 송 선수는 "처음에는 일반인이 AI에 졌다는 말을 듣고 '왜 졌지?'라고 생각했지만 'MJ봇'의 짜임새 있는 빌드와 건물 배치 등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그러나 인간을 따라잡기에는 컨트롤이나 전략이 부족했다. 현재 AI는 중수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프로게이머가 AI 개발에 참여하면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송병구 선수와의 대결 전에 열린 일반인과의 경기에서는 AI들이 5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500 시대 개막…"대내외 리스크 속 값진 성과"

코스피 25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0월30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5.30p(0.21%) 상승한 2501.93으로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2500 고지를 밟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1천626조원을 기록하며 사상최고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500선 돌파라는 새로운 기록을 쓴 코스피에 대해 "최근 대북(對北) 리스크, 미국 연준의 자산축소, 한미간 FTA 개정 및 중국과 사드 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개선에 기반한 수출증가와 국내기업의 실적개선세 등 우리 증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007년 7월25일 2000선에 첫 진입한 후 10년 3개월 만에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글로벌 증시들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4일 6년간 지속됐던 지루한 박스권을 벗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33차례 재경신하는 등 강세장을 지속중입니다.

올해 들어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2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연초 이후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코스피는 G20 국가 중 아르헨티나(62.4%), 터키(38.1%), 브라질(26.1%), 인도(24.5%)에 이어 5위(23.5%)에 올라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업황호조, 바이오의약품 성장 기대 및 경기 턴어라운드 등으로 전기전자, 의약품 및 금융업종이 강세를 이끄는 양상입니다.

외국인의 한국주식 사랑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외국인의 시총 기준 보유금액은 사상 최초로 600조원을 상회(올해 최고 611조원, 10월30일 기준)했습니다. 보유비중은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37.96%, 9월25일 기준). 10월30일 현재 외국인 보유금액은 611조원이며, 외국인 보유시가총액은 전체 시가총액의 37.6%입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웠지만, 기업 실적이나 자산가치 등을 감안하면 저평가 상태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채권보다 주식의 투자매력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채권 수익률과 비교해 지난 2007년에는 1.8%p 나은 수준이던 주식의 상대적 매력도가 지금은 7.5%p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일드갭=주식 기대수익률-국채 3년물 수익률).

증권업계에서는 코스피가 지난 3개월(7~9월)간의 조정장세를 거치면서 에너지를 축적한 후 10월 들어 재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여전히 국내증시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경우 새로운 도약을 지속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융권 채용비리 여파, 어디까지 가나

11월2일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공기업과 은행권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채용비리 사태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광구 은행장은 이날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2016년 신입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먼저 우리은행 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과 고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긴급 이사회간담회에서 사임의사를 밝혔으며 신속히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은행장이 우리은행의 경영 정상화와 검찰 조사 등을 위해 사임을 결심했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거액을 예치한 고객의 자녀나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 직원의 자녀들 20여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임원이나 퇴직예정 직원은 인터뷰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6년 이전 채용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천현황 문건에 대해 현재까지 진술 자료에 따르면 부당 합격지시, 형사상 업무방해 등은 없는 것으로 우리은행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결론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자체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를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채용 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14개 국내은행이 올 11월 말까지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감원이 자체점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불거진 금융업계 채용비리 조사에 대한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통해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DGB금융, 하이證 인수 검토…성공 여부 '주목'

DGB금융지주가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공식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이번 인수·합병(M&A)의 성공 여부가 주목됩니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1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설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DGB금융 측은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며, 협상이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고 인수 여부를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빠르면 11월내에도 가능하며, 인수를 위한 하이투자증권 실사를 이미 마무리한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DGB금융 측은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해 그룹 내 증권사를 확보함으로써 오는 2020년까지 지방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가 성공할 경우, 현대중공업그룹도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인 현대로보틱스의 증손회사 현대미포조선은 금융회사인 하이투자증권의 지분 85.3%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었는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는 2019년 초까지 지주사 전환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의 33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경찰이 조사에 나서면서 이번 인수협상의 성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DGB금융이 금융위원회에서 기관 경고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심사과정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경찰 조사로 인해 DGB금융이 금융위원회에서 기관경고를 받더라도 타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 자체에는 제한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에는 이 같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1년간 제한하지만, 금융지주사의 경우에는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합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금융당국 차원의 자회사 편입 심사과정에서 박 회장의 비자금 이슈가 여전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이 자회사 편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 경영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내리겠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한편, 이번 인수전은 홍콩계 자산운용사 HKAM이 지난 2일 새로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투협, '블록체인 공동인증 서비스' 세계 첫 개시

10월31일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투자업권 공동인증 서비스인 '체인 아이디(Chain ID)'의 오픈 기념식을 개최하고 세계 최초로 시범서비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한 참가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장부(distributed ledger)를 말합니다.

체인 아이디란 한 번의 인증절차만 거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온라인 주식거래와 자금이체 등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인증 서비스로, 개인식별번호(PIN)·패스워드(PW)·바이오 인증 등 사용자가 정하는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시범서비스에는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11개 회원사가 참여했습니다.

26개 금융투자회사와 5개 기술업체가 포함된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체인 아이디를 연내 전 금융투자업권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은행, 보험, 카드 등 국내 타 금융권과도 연계해나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김기남·김현석·고동진' 신임 부문장 인사

삼성전자를 이끌 새로운 CEO로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부근, 신종균, 이상훈 사장은 경영 일선에서 퇴진합니다. 대신 이상훈 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추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통해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 솔루션·부품(DS)부문장에 김기남 사장을, 소비자 가전(CE)부문장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김현석 사장, IT·모바일(IM) 부문장에 무선사업부 고동진 사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또 이틀 후 사장단 인사도 연이어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 사장 승진자 7명 전원도 50대로 구성됐습니다. 부문장 인사와 더불어 사장단도 젊은 피를 수혈함으로써 세대교체를 가속화하겠다는 복안입니다. 특히 핵심사업에서 성과를 보인 인사들을 중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를 통해 총 7명의 사장 승진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장단 인사는 50대의 젊은 인사로 구성된 세대교체, 핵심사업을 이끌어온 공을 기반으로 한 성과주의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세대교체를 통한 과감한 경영쇄신을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장 승진자의 평균 나이는 55.9세입니다. 가장 젊은 사람은 강인엽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장(사장)으로 1963년생(54세)입니다. 1962년생(55세) 2명, 1961년생(56세) 2명, 1960년생(57세) 1명, 1959년생(58세)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선 부문장 인사에서 김기남 DS부문 사장, 김현석 CE부문 사장, 고동진 IM부문 사장도 모두 50대인데요. 부문장 평균 나이는 57세로, 전임자의 평균 63.3세와 비교하면 6.3세나 젊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급변하는 IT 산업 환경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젊은 피들로 하여금 한 차원 높은 도전과 혁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와 함께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원로 경영진인 권오현 회장, 윤부근 부회장, 신종균 부회장 등이 경영자문과 함께 후진양성을 지원하도록 해 안정감 있는 경영쇄신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인물들에 대한 과감한 기용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반도체 부분에 눈길이 갑니다.

반도체 부문은 올해 3분기 매출 19조9천100억원, 영업이익 9조9천600억원으로 사상 처음 영업이익률 50%를 넘겼습니다. 전체 사장 승진자 7명 중에 4명을 배출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한꺼번에 4명의 사장 승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혁신창업 환경 조성…10조원 혁신모험펀드 조성

정부가 우수 인재들이 혁신창업에 도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또 혁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투자의 성장 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도 추진합니다.

지난 2일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방향성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들을 밝혔습니다.

우선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합니다.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제도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자율로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민간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합니다. 또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소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제도를 확충키로 했습니다.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도 제거합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창업 3년 내 재산세 100% 감면 등 조세감면 방안도 적극 추진합니다.

아울러 국민 참여를 토대로 아이디어 공유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합니다. 현재 조성 중인 판교창조경제밸리는 창업 초기·벤처기업 1천여개 및 공공창업지원센터 11개가 입주하는 혁신 선도모델로 개발키로 했습니다. 판교창조경제밸리의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 11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이 같은 모델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소위 '죽음의 계곡(업력 3~7년의 창업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규모를 현재(2018년 예산안 500억원)보다 2배 확대합니다.

또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우수기업 20개를 선발한 뒤, 최대 45억원까지 집중 지원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자유치펀드를 조성·운영하는 '글로벌 스타기업'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방안으로는 '혁신모험펀드'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신규 조성해,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성장단계별로 투자대상을 차별화해,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의 재원은 펀드 회수 재원, 재정, 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의 M&A나 사업재편, 외부기술 도입 등에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벤처투자 확대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도입된다. 우선 은퇴자·선배 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또 핵심 인재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를 기존 400만원에서 1천50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규제혁신도 병행됩니다.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감독 강화를 병행합니다. 또 벤처법·창업법 등에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고, 규제 적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들의 창업투자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자유로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합니다. 우선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을 현재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창업·투자경험이 있다면 전문인력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40%인 창업기업 의무투자비중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사행성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에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해외투자 제한을 합리화합니다.

◆"30조 광군제 특수 잡아라"…유통업계, 관련 마케팅 '봇물'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최근 시진핑 2기 체제 출범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자 유통업계가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11월11일) 맞이에 나섰습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는 지난 2009년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이 자회사 쇼핑몰을 통해 "쇼핑으로 외로움을 달래야 한다"며 파격적인 세일을 한 후 연례행사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루 동안 전 세계 거래 총액이 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번 광군제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으나, 최근 양국의 화해 분위기가 빠르게 조성되자 기다렸다는 듯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 중국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이 '광군제 특수'를 겨냥해 마케팅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베이코리아 문지영 글로벌사업실장은 "한중 해빙무드에 대비해 작년 프로모션에 비해 딜 상품을 30%가량 늘렸다"며 "올해는 방탄소년단, 워너원 등 한국 보이밴드를 비롯해 케이팝 상품들이 한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어 해당 상품군을 중심으로 상품 가짓수와 혜택을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움츠러들었던 화장품 업계도 분주하게 광군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지난해 에뛰드하우스는 광군제 당일 판매 시작 후 2시간 만에 전년도 실적(약 17억 원) 돌파했고 이니스프리 역시 티몰에서 1시간 10분 만에 2015년 광군제 매출을 달성했다"며 "려도 전년 대비 110% 증가한 34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호실적을 나타내 이번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중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 내 한국 상품 소비심리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각 업체들이 앞다퉈 관련 행사를 내놓고 있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침울했던 유통업계가 이번 광군절을 계기로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형' 구형 받은 신동빈, '원톱' 흔들…롯데·재계 "당혹"

롯데지주 등 5개사가 재상장하며 '뉴롯데'로 새 출발을 알린 롯데그룹이 오너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중형 구형으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장 신 회장 주도로 추진하던 인수·합병(M&A)이나 동남아 시장 진출, 호텔롯데 상장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그룹은 비상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과거 솜방망이 처벌을 받던 재벌 총수에 대해 공식처럼 적용됐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검찰은 신 회장 외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 징역 7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총수 일가가 이처럼 한 꺼번에 중형이 구형된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신 총괄회장 역시 신 회장과 동일한 10년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다"며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고 피고인들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롯데그룹은 '침통함'이 흘렀습니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아직 입장을 언급하긴 어렵다"며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으나 예상을 뒤엎고 오너 일가가 모두 중형이 구형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분위기입니다.

롯데 관계자는 "상당히 예상치 못한 결정에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선고 결과를 봐야 겠지만 검찰 구형이 참고되는 것을 감안하면 많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 등의 과정에서 '경영 투명성'에 대한 노력과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 공헌 확대, 기업공개 강화, 지주사 출범 등 일련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투자 확대나 고용창출 등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부분들을 재판부가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모두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계 역시 예상보다 높은 형량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신 회장에게 중형이 구형된 만큼 1심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 회장은 징역 10년을 구형 받은 데다 최근 사회 분위기상 징역 3년 이하로 형량을 줄여 선고받을 가능성도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 회장 측 변호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롯데는 국내 1위 법무법인 김앤장을 중심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지만 신 회장의 중형 구형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그동안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 회장에게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최근 롯데그룹은 사드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어려움을 하나씩 수습하고 극복해 그룹과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과거 가족중심경영이나 경영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기업공개,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 갖은 노력해온 당사자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만약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받게 되면 롯데그룹의 모든 사업들이 '올 스톱' 될 수도 있다"며 "최근 지주사 체제 출범으로 '뉴 롯데'의 시작을 알렸지만 이번 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한 것으로 횡령 혐의를,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임 혐의를, 부실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신 회장은 이번 경영 비리 혐의 외에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LG생건, 음료 자회사 내세워 '옥시' 인수?

LG생활건강이 자회사인 해태htb를 앞세워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익산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쉐리·옥시크린·물먹는하마 등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해온 익산공장이 음료제조사와 시너지를 내기엔 한계가 있는지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LG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41일째 파업 중인 자사 노동조합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인수 주체를 해태htb로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해태htb는 옥시와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30일자로 폐쇄된 익산공장 부지와 건물, 포장설비 등 물적자산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LG생활건강은 지난 7월부터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인수 협상 전담팀을 구성해 익산공장을 현장실사 하는 등 물밑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최종 인수까지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약 2달간의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인수 주체가 국내 생활화학용품 시장점유율 1위인 LG생활건강이 아니라 음료제조업체인 해태htb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해태htb를 앞세운 이유는 공정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의 기업결합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LG생활건강이 옥시크린과 물먹는하마 사업권까지 인수한다는 얘기가 돌고있다"며 "만약 LG생활건강이 익산공장을 인수했다면 표백제와 제습제 부문의 독과점 논란이 일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즉,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LG생활건강이 인수 주체를 해태htb로 내세웠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옥시는 익산공장 매각에 따라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옥시 관계자는 "익산공장을 매각하면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생산하지 못하게 됐다"며 "옥시크린이나 물먹는하마 등 호흡기에 관련되지 않은 제품은 국내외 공장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생산방식을 통해 비즈니스를 이어갈 계획이나, 이 중에는 단종 되는 브랜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옥시가 옥시크린과 물먹는하마 생산방식을 OEM으로 바꿔도 이전처럼 판로를 확대하긴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옥시가 옥시크린과 물먹는하마까지 LG생활건강에 넘기고 국내 생활화학용품 사업을 접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LG생활건강은 "과거에도 LG생활건강과 해태htb(당시 해태음료)가 영진식품 드링크사업을 함께 인수한 전례가 있다"며 "다만 해태htb의 기존 공장이 익산에 있다 보니 관리상의 편의성을 위해 해태htb를 중심으로 인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태음료에서 해태htb로 사명을 바꾸면서 음료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한 만큼 다양한 시너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옥시크린과 물먹는하마 사업권 인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1.8%↑…'연중 최저'

물가 오름세가 올들어 최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3.40으로 전월대비 0.2% 하락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1.8% 상승해 지난달 2.1% 대비 0.3%p 하락했다. 1.8% 오름 폭은 2016년 1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채소류 가격이 2개월 연속 하락하며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된 반면 곡물,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상승세는 지난달보다 둔화된 3.0%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채소류는 9.7%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18%p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축산물 역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3.0% 상승률을 보였으며, 곡물은 하락세를 멈추고 6.5%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8% 상승했습니다. 이중 생활 체감물가를 반영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하며 연중 최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부문별로 식품은 전월비 2.0% 하락, 전년동월비 1.9% 상승했다. 식품 이외는 0.4%, 2.0% 각각 상승했습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9.2% 하락했으며, 전년동월대비 1.8% 올랐습니다.

지출목적별 동향을 살펴보면, 전월대비로 보면 교통(1.0%), 오락‧문화(0.8%), 주택‧수도‧전기‧연료(0.2%), 음식‧숙박(0.2%), 가정용품․가사 서비스(0.5%) 등은 상승했고, 의류·신발, 통신, 교육은 변동이 없으며 주류․담배(-0.1%), 보건(-0.2%),식료품‧비주류음료(-2.9%)는 하락했습니다.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교통 부문이 3.6%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 1.8% 상승하는 데 0.39%p 기여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휘발유·경유 등의 석유류의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 및 숙박의 경우 호텔숙박료, 외식이 올라 2.5% 상승했으며, 이어 주택·수도·전기·연료 부문이 1.8% 상승했습니다.

품목성질별 동향으로는, 이번 달 전체 물가 1.8% 상승하는 데 개인서비스가 2.7% 상승해 0.85%p 영향을 미쳤으며, 그다음으로 공업제품은 0.47%p, 농축수산물이 0.25%p로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월대비 제주는 0.2% 상승했고, 부산, 경남은 변동이 없으며, 인천, 광주, 충북, 전북, 경북은 0.1%,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은 0.2%, 서울은 0.4% 각각 하락했습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제주 2.3%, 충북, 충남 2.0%, 경기 1.9%,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전북, 전남은 1.8%, 서울, 대전, 경북은 1.6%, 경남 1.5%, 울산 1.3% 각각 상승했습니다.

공공서비스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전월대비 서울, 대전, 전남은 변동 없으며 그 외 부산 등 13개 지역은 0.1% 하락했습니다. 개인서비스 부문은 전월대비 제주는 0.9%, 경남 0.6%, 광주 0.5%, 부산 등 4개 지역은 0.4%, 서울 등 8개 지역은 0.3%, 강원은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 KT-LG유플러스 “통신비 규제 부담”

KT가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추진에 따른 수익감소를 우려, 사업체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KT(대표 황창규)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구조적인 사업체계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시행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5%)에 따른 매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도입되는 '분리공시제', '보편요금제' 등에 대해 미리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광석 KT 최고재무관리자(CFO)는 "선택약정할인 판매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 성장에 지장을 주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향후 프리미엄 단말 및 고가 요금제 혜택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부가 서비스 확대 등 비용절감 정책으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는 올해 3분기 실적으로 매출 5조8천266억원, 영업이익 3천773억원을 기록해 시장기대치를 하회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 3조596억원, 영업이익 2천141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8%, 영업이익은 1.3% 증가하는 등 견조한 성적을 냈는데요.

그럼에도 가계통신비 인하 등 정부 규제 리스크가 커지는데 부담을 드러냈습니다. 5G 투자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혁주 LG유플러스 부사장(CFO)은 컨퍼런스콜에서 "요금 인하 등 정부의 여러 규제로 투자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내 통신사들이 5G 등 미래사업 준비에 주력할 수 있는 합리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KT도 5G 주파수, 내년 상반기엔 할당돼야하고 경매대가 등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는 2019년 5G 조기상용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주파수 할당이 완료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에 앞서 통신사들의 투자 부담을 덜도록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 체계 역시 함께 개선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구글 vs 네이버 설전

한국과 미국의 대표 포털 네이버와 구글이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GIO)의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구글은 지난 2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달 3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의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습니다.

구글은 조세 법을 준수하고 있고 수 백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색도 알고리즘에 기반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네이버도 반격했습니다. 떳떳하면 매출부터 공개하라는 것이죠. 이 GIO의 발언도 매출에 비해 고용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이었는데 이를 곡해해 사실을 왜곡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의 포털업계 규제가 가시화 되면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공세가 감정다툼으로 번지는 형국입니다.

◆삼성, 산업제어시스템(ICS) 보안 강화한다

삼성이 산업제어시스템(ICS) 보안 강화를 위해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제어용 프로토콜을 학습해 확인된(안전한) 통신 내역만 허용하는 화이트 리스트 보안으로 주요 제조 생산라인을 강력히 통제한다는 구상인데요.

현재 삼성그룹 IT서비스 계열사인 삼성SDS는 삼성 ICS 방어 수단으로 산업제어용 프로토콜 기반 화이트 리스트 보안을 준비중입니다.

이는 랜섬웨어 등 ICS 보안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ICS 보안 취약점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망분리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지하지 못한 외부 접점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이죠. 삼성그룹 생산공장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40만 명 이상의 임직원을 보유한 삼성은 전 세계적으로 576개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이중 생산공장은 50여 개로 미국, 멕시코,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헝가리, 이집트, 폴란드, 베트남 등 16개국에 포진돼 있습니다.

삼성그룹 침해사고대응을 총괄하는 김문진 삼성SDS 통합보안센터 수석은 "생산라인은 기존 프로그램과의 충돌, 제한된 CPU 잠식 문제 등으로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며 "생산라인의 특색에 착안해 화이트 리스트 기반의 방어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oT 기기 악용 대규모 디도스 온다"

공유기 등 보안에 취약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좀비로 만들고, 이를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IoT 보안 전문회사 뉴스카이 시큐리티(NewSky Security)는 악성코드를 이용해 수백만개의 IoT 기기를 감염시키고, 이를 좀비로 만들어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단행하려 한다고 알렸는데요.

뉴스카이 시큐리티에 따르면, 해커들은 인터넷에 취약한 IoT 장치를 검색하고 지하포럼에서 공격 스크립트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앞서 체크포인트는 IoT루프 또는 리퍼(Reaper)로 명명된 악성코드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는데요. 해커들은 이제 IoT 기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봇넷(Botnet)으로 만들고 공격 스크립트를 개발해 공격을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스카이 시큐리티에 따르면, 지하 포럼에서 해커들은 중국 업체가 제작한 무선 카메라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스크립트를 시연했는데요. 무기화된 취약점(CVE-2017-8225) 공격과 관련된 스크립트가 스크린 샷과 함께 공유됐습니다.

IoT루프 악성코드는 D-링크(D-Link), TP-링크(TP-Link), 에이브이테크(Avtech), 넷기어(Netgear), 미크로틱(MikroTik), 링크시스(Linksys), 시놀로지(Synology), 고어헤드(GoAhead)에서 제조한 라우터와 무선IP카메라를 공격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해당 기기를 쓰는 사용자는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IoT 기기를 패치해야 합니다. 보안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커가 이를 맘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