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첫날부터 헌법전문 놓고 신경전 '팽팽'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여야가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헌법 전문에 담을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앞으로의 논의에 험로를 예고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소위로부터 기본권에 관한 논의사항을 보고받았다.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체로 이견이 없었지만,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촛불혁명·6월항쟁 등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미쳤고, 진상규명 부분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전문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현희 의원 역시 "헌법 전문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며 "그런 면에 있어서 5·18은 물론 6월항쟁과 촛불혁명도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법 전문에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5·18이나 6월항쟁을 담자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위의 보고서를 보면 촛불혁명의 정신을 살리자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개헌의 목적과 시기 등을 놓고서도 여야는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김성태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개헌 논의의 시발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지방분권만 언급하셨는데,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정용기 의원 역시 "지금 중요한건 권력구조 형태를 바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는 것"이라며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와 분리해 정치공학적인 부분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은 지난 대선때 모든 대통령 후보의 공통공약인데 왜 이제와서야 시기에 대해 문제를 삼느냐"고 따졌다.

같은당 이재정 의원도 "제왕적인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제도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거북스러우면 지금 개헌이 촉발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에 수도를 명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하는 방안이 많았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수도와 관련된 부분을 법률에 위임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의원 역시 "수도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관습헌법의 틀에서 꺼내 성문헌법으로 가야 한다"며 "법률에 위임하는 헌법 조항을 마련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개헌특위는 이날 토론을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매주 2차례씩 모두 6번의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3일은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달 4일에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권력구조(정부 형태)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