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결산-포털]규제 블랙홀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규제 이슈로 힘든 한 해였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5일 열린 '스타트업·인터넷기업인의 밤' 행사에서 취임 첫 해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 말대로 포털 업계는 올 한해 규제 이슈 블랙홀에 빠졌다. 지배구조,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업자 지위, 뉴스 편집,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기업과 역차별 논란 등 규제 논란 한 가운데에 섰다.

특히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서야 했을 정도로 네이버는 시련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자산규모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준 대기업집단)에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를 포함시키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이어 이해진 GIO를 총수로 지정해 파장이 일었다.

특히 네이버는 이해진 GIO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본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던만큼 당혹감이 컸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해진 GIO의 창업자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은 '네이버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국회는 네이버의 검색, 뉴스 편집 공정성을 질타했다.

이해진 GIO는 이 자리에서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할 의사도 있다"며 사과했다. 대신 구글의 고용, 조세, 광고 문제 등을 거론하며 역차별을 해선 안된다고 작심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GIO의 작심발언은 네이버와 구글의 날선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서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포털 업계는 2018년이 코앞이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회가 포털 규제 법안(ICT 뉴멀법)을 심사하기 시작했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털 뉴스의 공정성 논란에 불 지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뉴 노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이통사가 받는 경쟁상황평가에 포털을 포함시켜 회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이통사와 포털의 규제 균형 추를 맞추겠다는 뜻이다.

이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ICT 뉴멀법' 심사에착수했다. 이는 포털 업계로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포털 업계는 미국 정부가 망 사업자의 콘텐츠나 서비스 차별을 제한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것도 걱정거리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사가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에 속에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망중립성을 놓고 통신사와 일전을 치를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