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내년 하반기 추진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연기금 투자 확대, 테슬라 상장요건 완화 등의 코스닥 활성화 상세 방안을 발표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큰 그림을 내놨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금융위원회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은 2.2%에 불과하다.

연기금 수익률 평가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혼합된 지수로 변경할 것과 연기금 위탁운용 유형으로 '코스닥투자형' 신설을 권고한다.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세제 유인책도 제공할 방침이다.

벤처·코스닥펀드 조성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 의무투자비율 조정 등 투자대상·운용관련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테슬라 상장요건에서는 기존요건 이외에 시가총액 또는 자기자본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우수 상장주관사 등에 대해서는 풋백옵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위해 내년 하반기 내 국민연금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주요 연기금에도 도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연기금에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연기금·정책금융의 민간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기관에 대해서는 우대하도록 권고하는 등 일반 기관투자자들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연금펀드 신탁 등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 매매손익을 일반형 펀드 등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연금펀드의 국내주식 관련 투자비중과 운용수익률 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과징금 부과영역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의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