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효성 방통위장 "방송통신 불균형·불공정 개선"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새해에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4기 비전을 향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가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올해 방송통신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새해에는 불공정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기업들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새해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방송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에 나선다.

또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회깅다.

특히 방송 매체간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시청권, 매체 간 균형발전 등을 잘 살펴서 방송광고 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확대해 방송콘텐츠 제작 및 수출을 지원하고 한류 세계화에도 힘을 쏟는다.

또 미래에 대비해 신산업도 활성화에도 나선다.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시 및 강원 지역의 UHD 방송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융합서비스 및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가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핵심자원이 되는 만큼 비식별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국민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화·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 다짐했다.

최근 제기된 인터넷방송의 과다 결제 문제 해소 등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편리하고 신속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이용자 차별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제재를 지속해 나가고,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

국민이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를 상용화한다.

이 위원장은 "2018년은 무엇보다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려 온 국민과 세계의 관심이 평창으로, 한국으로 모이는 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한 마음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방송·통신을 통해 온 국민이 하나 되고 온 나라가 희망으로 가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