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압박에 한 발 물러선 페이스북 "망 비용 성실히 협상"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정부가 국내외기업 역차별 해소에 의지를 보이고 나서면서 페이스북의 입장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당장 국내 통신사와 망 비용 협상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놨다.

페이스북은 국내 규제 강화 등 목소리가 높아지자 본사 정책 담당 고위 임원을 한국에 파견, 조세법 준수, 통신사와 망 비용 협상, 벤처기업 지원책 등 당근책을 내놨다.

케빈 마틴 페이스북 정책 담당 부사장은 10일 과천 정부청사를 찾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과 잇달아 회동했다.

이번 회동에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페이스북에 적정한 망 사용료를 낼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관련 마틴 부사장은 "그동안 화상회의 등을 통해 (통신사)와 소통했지만 앞으로 직접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늘리겠다"며 "한국 통신사와 망 비용 협상에 성실히 나서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페이스북은 한국에 광고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벤처기업 육성 지원책으로 1분기 중 스타트업 육성 센터인 이노베이션랩도 판교에 설립할 계획이다.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날 페이스북은 과기정통부, 방통위와 미국, 한국의 ICT 정책 현안도 논의했다.

다만 이날 마틴 부사장은 미국 정부의 망중립성 완화에 당장 큰 변화는 없겠지만 추가 서비스 출시시 요구될 수 있는 비용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며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사업자와 같이 트래픽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외 기업도 국내법을 준수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검토 중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구글 등 다른 사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며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대리인 지정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망 비용 협상 진전 기대"

방통위는 사실 조사 중인 페이스북 접속 경로 무단 경로와 관련해 이달 중 담당 임원을 불러 소명을 듣고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과 망 비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페이스북 서버의 접속경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KT와 협의해 KT의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운영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 망을 통해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캐시서버란 인터넷사용자와 비교적 가까이 있는 서버다. 이를 활용하면 인터넷 검색을 할 때마다 웹서버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시간을 절약해줄 뿐 아니라, 과부하 현상도 줄여준다.

SK브로드밴드는 페이스북이 캐시서버 운영비를 모두 자사에 전가하려하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자 KT쪽 접속을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사실 확인 중으로 이달 중으로 방통위원들이 페이스북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국장은 "마틴 부사장 방한은 사실조사와 별개"라며 "별도로 이달 중 방통위원들이 이 사안관 관련한 페북 담당 임원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아직 사실 조사 결과 발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통신업계는 페북이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길 기대했다. 마틴 부사장은 이번 방한기간 통신사와는 별도로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망 비용 지불을 요청했고, 페이스북이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으니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원활한 협상이 현실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