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엄벌·투자는 본인 책임"…암호화폐 규제 '교통정리'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오락가락 행보로 비판을 샀던 정부가 정리된 입장을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암호화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암호화폐 실명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세 조정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법무부와 같은 뜻"이라고 힘을 보태며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곧바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규제는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 불법 행위 대처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거래소 폐쇄 역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을 강조하며 한 발 물러섰다.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의지도 내비쳤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 강조됐다. 정 실장은 "암호화폐는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체불,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앞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정부 입장과 뜻을 같이한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께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이뤄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처 간 입장 조율과 논의 및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