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자율주행·바이오·빅데이터 규제혁신 나선다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正) 잡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에 앞장서는 2기 TF를 공식 출범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미해결 정책과제들을 해결해온 1기 TF를 이달 중 종료, 후속조치를 위해 소속 공공기관에게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맡겨 정책성과가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기 TF가 미해결 정책과제 해결, 효율적 조직문화 구현 등 본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면, 2기 TF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규제혁신에 집중하게 된다. TF 이름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 잡겠다는 의미에서 '사.필.귀.정.'으로 정했다.

또 TF 수도 10개에서 규제혁신, 업무혁신에 집중, 대폭 축소했다. 3개월 내외 운영을 통해 정책역량의 결집과 임무수행의 집중도를 높여 성과창출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2기 TF 주제는 부처내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면서 범부처가 관련된 자율주행차, 바이오, 빅데이터 등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는 상용화에 대비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법제도 정비사항 및 자동차 업계와 ICT 기업간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한다. 바이오 분야는 유전자 검사, 인체유래물 활용 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 기술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유영민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며, "2기 TF는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상세히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