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리 역할은 블록체인 고도화"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우리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뿐이다."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 18일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 논란이 가열되면서 정책 부처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 관련 블록체인 기술에 등에 대해 강한 육성 등 의지를 보인 것과 달리 이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논란에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인 탓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분리해 고려해야 한다 게 과기정통부 측 입장이다. 이는 현재 가상화폐 규제 목소리를 내는 문재인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정부차원에서 가상화폐 규제가 비트코인 자체 규제가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를 논하는 것이라 선을 긋고 나서기도 했다.

여전히 논란이 수그들지 않자 과기정통부가 직접 나서 이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논란과 블록체인은 별개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양환정 실장은 "가상화폐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이 없고, 지나치게 과열됐다는데 모든 부처가 동의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법 등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블록체인 적용을 위해 14억원의 예산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 세대 간 전력거래 등 4건의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시범사업에 지난해 대비 3배 확대된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경우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처리기술, 블록체인 간 상호연동 기술 등을 개발한다. 지난해 40억원 보다 2배 이상 확대된 100억원 규모를 투입해 기술 고도화에 매진한다.

◆ 4차산업혁명 핵심 블록체인, 이미 여러 분야 적용

블록체인은 특정한 시간 간격으로 거래내역이 담긴 블록이 새롭게 생성되고, 이 블록이 이전 블록들에 연결돼 사슬처럼 엮여 있어 블록체인이라 불린다.

또 동일한 장부를 여러 군데에 저장하고 공동으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뜻에서 분산원장이라 불리기도 한다. 참여자들 공동으로 데이터를 검증, 보관하는 방식으로 공인된 제3자 없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보안성 등 장점으로 금융을 시작으로 적용분야가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아직까지 속도가 느리고, 잘못된 기록을 되돌리기 어려우며, 동일한 데이터 사본을 모든 참여자가 관리해야 하는 것 등은 부담으로 꼽힌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융합신산업과장은 "인증이 필요한 정보가 분산 저장돼 위변조가 어렵고 거래가 자동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며 블록체인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보의 안정성과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기업조직이나 시장, 정부의 역할과 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블록체인은 지난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을 구현하는 중요 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거래비용 감소를 통해 4차산업혁명 구현을 지원한다는 것.

이미 블록체인 기술은 국내 금융의 본인인증이나 물류 이력관리, 보험금 청구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접목돼 있다. 국내서는 다양한 민간단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령 SK텔레콤은 전기화재 발화지점 분석지원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했다. 조명 등에 IoT 기기를 장착시키고 스파크 발생 정보를 전기안전공사, 소방청, 보험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블록체인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전기화재 발화지점과 원인 감식에 객관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 ▲교보생명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 ▲한국전력의 이웃간 전력거래 및 전기차 충전서비스 ▲삼성SDS 해운물류 실시간 정보 공유 서비스 ▲메디블록의 의료 데이터 상호 운용 서비스 ▲KT 전자문서 관리 ▲스트리미 해외송금 서비스 ▲금융투자협회 공동인증을 통한 인증절차 간소화 ▲경기도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표 서비스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쓰였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경기도 따복 공동체 기부금 관리나 서울시 수당 관리 및 중고차 거래, 글로스퍼 지적재산권 보호, 직토 의료 데이터 공유, 기업은행 등 16개 은행에서의 인증 시스템 개발, 삼성SDS의 차세대 전자인증 플랫폼, KT 통합인증 및 권환관리 지원 서비스 등에도 블록체인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블록체인 기술개발 111억 투입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현제 과기정통부 융합서비스PM(공학박사)은 "작년에 수행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인프라 측면에서 블록체인과 IoT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과제가 많았다"며 "올해는 의료데이터 등 대용량 데이터라던가 음악, 영상 미디어 데이터를 어떻게 블록체인 안에 넣어 데이터 유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 등 여러 응용기술들을 개발한다”고 말했다.

기획 중인 올해 블록체인 기술개발 후보 과제들은 이달말 확정된다. 지난해 44억8천만원이 투입됐지만 올해는 규모를 늘려 111억이 기술개발에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유통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임베디드 환경 적용, 트랜잭션 모니링 및 분석,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데이터 공유 서비스, 스마트계약 검증 기술, 핵심 알고리즘 자유 공모, O2O 서비스를 위한 무자각 증강인증 및 ID 관리 기술, 스마트계약 프라이버시 보호 및 취약점 분석 기술 등을 기획 중이다.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표준화의 경우 ISO, ITU-T, 등 여러 그룹에서 표준화 진행 중으로 공적 표준화 그룹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블록체인확산팀장은 "국가 참여 공적 표준화 기구는 지난 4월 신설돼 표준화에 착수했다"며 "ISO는 IBM과 오라클 등 정보담당회사들이, ITU-T는 차이나텔레콤, 브리티시텔레콤, 오렌지 등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신규 표준 작업에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신규 표준 개발을 위해 고신뢰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표준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블록체인 참조 구조와 상호운용성 등의 핵심 표준을 개발하는 한편, 플랫폼 표준도 연구한다.

중장기 적으로는 기술융합 가속화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산업간 융합에 따른 신규 시장 대응, 오픈소스 등과 연계해 신속하게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에 힘쓴다. 융복합 등 시스템 복잡도 증가에 따라 협업 중심의 개방형 표준화에도 집중한다.

민 팀장은 "2019년을 목표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들에서 빠른 표준화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