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육성"…정부 선택은 적중할까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가상화폐) 규제와는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지난 15일 '암호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과도한 암호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행보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에 있어서 만큼은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내고 있다.

◆무시할 수 없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

일종의 디지털 거래 장부인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보안성이다. 거래 당사자의 장부인 블록(block)들이 사슬(chain)로 얽혀있고 거래 내역을 모든 거래 당사자가 분산 저장한다. 거래 내역을 저장하는 중앙 서버가 없기 때문에 모든 블록을 위조·변조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제3자의 중개 및 보증, 공증 없이 거래의 보안성과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난해 발행한 마켓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지난 2016년 201억원에서 오는 2022년에는 3천562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블록체인 시장규모 역시 2016년 2억 달러에서 2022년 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 8월 다보스 포럼에서는 오는 2027년 전 세계 총생산(GDP)의 10％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UN이 지난 2016년 발행한 '미래보고서 2050'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비래를 바꿀 기술 중 하나로 선정됐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의료 산업, 컴퓨터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블록체인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

정부와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암호화폐 규제는 인터넷 시대로 볼 때 구글, 네이버, 아마존 같은 서비스는 만들지 못하고 회사 인트라넷게시판, 전자 결재시스템 등만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암호화폐 규제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현재 금지돼 있는 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공개)에 대해서도 불만이 팽배하다. ICO는 신규 코인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주식 상장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유사하다.

블록체인 기술 업체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ICO와 결합해야 파급력이 생긴다. ICO 없이 블록체인만으로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기는 힘들다"며 "금융당국에서 사기·다단계성 ICO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향적인 자세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현대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다르다"며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서 물류·보안 등 산업 여러 분야에 쓰일 수 있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부 예산 100억 투입, 블록체인 활성화 원년 삼는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은 최근 블록체인 연구 개발 비용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확보한 100억원의 예산 중 38억원은 작년부터 진행된 블록체인 연구 사업에, 62억원은 신규 연구 개발 사업에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IOT를 비롯한 첨단 기술 융합 사업에 32억원, 블록체인 전용 신규 사업에 45억원, 정보보호 기술 개발에 2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올해 블록체인 기술 R&D 비용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작년 40억원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다"며 "이 예산은 작년 초부터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통해 편성된 것이다.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고민해왔다. 과기부에서는 올해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블록체인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42억원도 함께 확보됐다. 오는 2~3월 중 공고를 통해 블록체인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예산은 과제 성격에 따라 연구자들과 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