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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정무위원장 "암호화폐, 투자자 퇴로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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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시장 축소 맞나…미래 준비 전혀 안하고 있다"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암호화폐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위원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300만 투자자에 대한 퇴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에서 주최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30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에 대한 퇴로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위협해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어느 정도 문제가 수습됐다고 생각하겠지만 300만의 눈물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거래소의 문제나 투기 열풍의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식으로 시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다뤄야 한다"며 "가상통화라고 부르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미래의 전 세계적인 지불 수단이 될지는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가상화폐 발전이 어떻게 진화할지 모른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스스로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막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김종석 의원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수렴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집어넣고 나서 기술 발전을 논의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며 "오늘 논의가 김종석 의원 제안을 토대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고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제도적 입법을 할 수 있는 중대한 제안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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