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불법은 엄벌·블록체인은 육성"···암호화폐 정책 재확인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청와대가 '가상화폐규제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과 함께 암호화폐 (가상화폐) 규제 방향과 블록체인 기술 육성 의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히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규제반대'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에 접수됐으며 한 달 동안 총 22만 8천295명이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홍 실장의 답변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취해왔던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는 엄벌하되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없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큰 손실을 예방해야 하는 게 목표"라며 "비판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시장 규제에 대한 비판에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신중한 투자 역시 그동안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지난달 15일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는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체불,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도 또 한 번 강조됐다. 홍 실장은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세원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서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