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해소될까···인터넷상생발전협의체 출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내외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인터넷상생발전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및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이슈가 지속 제기면서 이에 대응할 사회적 논의기구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위원은 시민단체 5인,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8인,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으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아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상훈 교수(광운대 경영학부)를 위촉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울 정책의제로 논의하고 연내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계획이다.

협의회 운영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도 구성, 운영한다.

제1소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루며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등 규제집행력 확보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개선 등 통신법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제2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의제로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 국내·외 사업자 간, 또 대형-중소 콘텐츠 제공업체(CP)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등 상생 협력방안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도 협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소중히 담아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 이용자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