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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장, 美 아짓 파이 FCC 위원장 등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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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AEPD 방문, 글로벌사업자 대상 집행력 확보 논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한국과 미국, 프랑스, 스페인의 통신·방송 규제기관장이 한자리에서 만나 글로벌 협력의지를 다졌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8' 행사를 참관한 뒤 각국 규제기관장들과 잇달아 만나 방송통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세바스티앙 소리아노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 위원장 및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만나 방통 융합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규제 개선방안과 UHD 등 차세대 방송기술, 망 중립성 정책 및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파이 FCC 위원장은 지난 연말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골자로 한 '오픈 인터넷 규칙' 개정안과 'EU-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등을 언급, 글로벌 방통 규제기관으로서 상호협력을 희망했다. 향후 방통위와 FCC간 정보교류 등 협력체제가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1일에는 스페인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정보보호청(AEPD)을 방문, 마르 에스파냐 마르띠 청장과 만나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이슈 등 협력 방안을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만드는 토대"라며, "한국과 EU의 공동 목표인 적정성 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르띠 AEPD 청장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이해하고 상호 협력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한국과 EU 간 적정성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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