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TX만 살린다…성동조선해양, 결국 법정관리行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받아온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의 운명이 결국 엇갈렸다. 성동조선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지만, STX조선해양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회생하게 됐다.

정부는 8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이들 기업은 재무·회계적으로 낙제점을 받은 바 있다. STX조선은 지난해 11월 실사 때 계속기업 가치가 지난해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산출된 청산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다. 특히 성동조선은 청산가치가 7천억원으로 존속가치 2천억원보다 세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금융적 측면과 더불어 산업적 측면도 따져야 한다며 삼정KPMG에 2차 외부컨설팅을 의뢰, 기회를 한번 더 줬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금융 논리로만 결정하지 않고 산업 측면의 영향을 보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두 기업의 회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부는 청산가치를 높게 본 지난해 11월 컨설팅 결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 또다시 국민혈세가 조선업계에 투입될 경우 국민적 반대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실기업 청산 등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수주잔고가 거의 남지 않은 성동조선에 대해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정관리는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일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동조선은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 이후 7년째 채권단의 도움으로 연명해왔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쏟아부은 자금이 3조2천억원이다. 이 때문에 채권단 내에서도 청산과 존속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법원에 어떠한 의견을 제출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수출입은행 등 성동조선의 채권단은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8년간의 구조조정은 끝내 실패하면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성동조선과 함께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STX 조선은 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안 마련을 전제로 경영이 정상화된다. STX조선은 현재 수주잔량이 16척으로 내년 3~4분기까지 일감이 남아있다. 보유자산 매각 등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주에 성공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생산직 75% 감원 원칙에 현재 1천400명가량인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회사를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절반 가까운 인적 구조조정과 급여 및 경비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업 구조조정방안에 따른 지역대책을 발표한다. STX조선은 경남 창원과 부산에, 성동조선은 경남 통영에 조선소가 위치해 있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일자리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