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은 국회, 보편요금제 추진 동력 '시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밀어붙인 2만원대 보편요금제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나 요금경쟁 활성화 등 명분과 실리 모두를 얻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의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과정을 앞두고 정작 국회 내에서 도입 취지에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소관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여야가 공약 후퇴와 정부 개입 논란 등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자칫 추진 동력을 잃을판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 보편요금제를 도입 논의는 전무한 상태다.

과방위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지난해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보편요금제 법안을 따로 내놓고 같은해 8월 입법예고,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에 상정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오는 6월까지는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통신사의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정책을 거세게 비난하기도 했다.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의 주요 의제였으나 업계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결국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과방위도 추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심사키로 입장을 정한 것 외에 현재 물밑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당장 여야 입장이 이에 회의적인 탓이다.

야당 측은 보편요금제를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음부터 이에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더욱이 여당 측도 보편요금제 도입시 '기본료 폐지' 공약 후퇴라는 비난을 우려하는 눈치다. 과기정통부가 대선 공약인 기본료 1만1천원 폐지 대안으로 보편요금제 입법안을 만들었지만, 실효성과 공약 후퇴 논란이 여전해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때문이다.

진통을 겪고 있는 과방위의 법안심사소위 구성도 변수다. 결과에 따라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과방위 간사는 더불어민주당(신경민)·자유한국당(박대출)·바른미래당(오세정)이 맡고 있는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새로 간사 선임 및 법안심사소위를 재구성해야 한다. 여야 비율을 놓고 구성에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소위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