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노사, 자구안 합의 결렬…결국 법정관리行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STX조선해양 노사가 채권단의 요구사항인 노사확약서 제출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채권단은 당초 마감시한을 9일 오후 5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고 노사는 물밑협상을 계속 진행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STX조선은 인건비 절감을 제외한 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방안, 수주확대 방안 등을 담은 자구계획안을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하지만 인적 구조조정이 담긴 인건비 절감방안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STX조선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생존시키기로 했다. 다만 이날까지 자구계획과 사업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동조선해양처럼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STX조선의 운명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회사의 채권단으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3개월가량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한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고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진다.

업계에서는 STX조선 법정관리 신청으로 결국 공중분해 가능성을 크다고 전망한다. 현재 수주잔량이 16척으로 내년 3~4분기까지 일감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동안 산업 컨설팅 결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해주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써 STX조선 노동자의 대량해고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사 합의 불발을 대비해 창원 진해, 통영, 거제, 고성 등 4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재연장했지만, 역부족일 전망이다.

앞서 노사는 한달간 자구안과 노사확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노조는 이미 인력감축을 단행해 2013년 8천600여명이던 직원이 1천400여명으로 줄어든 상황에 추가 감축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인적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사를 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채권단이 요구한 고정비 40%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5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STX조선은 2차례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으나, 총 144명(희망퇴직 104명·아웃소싱 40명) 신청에 그쳤다.

정부는 구조조정 원칙을 강조하며 노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노조, 대주주, 채권단 등 이해당사자가 고통을 분담하며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경영정상화 원칙을 세웠다"며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은 노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설득에 나섰다. 성주영 산업은행 부행장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STX조선 노사 설득에 가세했다. 하지만 끝내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해 7월 법정관리 졸업 이후 또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