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보편요금제 결론 못내…5월11일 '속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심사가 한 번에 끝나지 못했다.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 도입시 매출 하락 등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규개위에서는 보편요금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내달 11일 회의를 속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2차 회의를 열고 오후 4시부터 3시간 가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규개위는 SK텔레콤 관계자들과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병민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위원장(경희대 경영대학 교수)을 참관인으로 불러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규개위 민간위원들은 2시간가량 SK텔레콤 관계자들에게 보편요금제의 당위성을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일부 위원들은 통신비 인하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인지하고 있느냐고 수차례 묻기도 했다.

이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SK텔레콤은 "정부가 가격을 직접 설정하는 규제 방법은 부적절하다"고 항변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민간 서비스 가격 개입 등으로 위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2년마다 데이터 사용량 등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란도 예상된다.

또 최근 규개위를 통과한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요금감면, 누적 가입자 2천만명을 돌파한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2만원대 보편요금제까지 더해지면 업계가 우려하는 매출 감소폭은 많게는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2년마다 데이터사용량과 요금수준을 검토해 재산정하는데, 데이터 사용 추세를 볼때 요금은 계속 내려갈 수 밖에 없다"며, "요금제는 소비자의 지불가능가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되는데, 보편요금제 출시 후 저가요금제 구조가 무너지면 전반적인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이날 정지연 사무총장은 "이통 3사가 고가요금제 위주의 경쟁을 펼치면서 저가요금제에는 관심이 미미했다"며, "통신이 공공재로 작동하도록 규개위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했다

통신회계 전문가인 강병민 위원장은 보편요금제 도입에는 동의하면서도 이에 따른 여파 등에 대한 우려 등 다소 중립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재무제표를 통해 원가를 추측할 때 보편요금제 도입 후 SK텔레콤은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나, 후발사업자들은 그렇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내놓으면 KT나 LG유플러스 역시 같은 요금제 출시가 불가피해진다. 이 경우 후발업체의 매출 하락 여파가 우려된다는 뜻이다.

규개위는 이처럼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정부 의견 등을 추가 청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11일 심사를 속개, 찬성과 반대 측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개정안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