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금융업 진입규제, 업권별 특성 맞게 개선"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게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TF' 회의에서 "작년 8월 개편 TF를 발족한 이후 드디어 최종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해온 진입규제를 업권별 특성에 맞게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개편방안에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구성 ▲전문·특화금융회사 출현 촉진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진입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가절차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이 담겨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은행·보험·금투 등 전업권에 걸쳐 업권별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 등을 감안해 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며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의지를 밝혀온 경쟁 촉진, 진입규제 개편이 실제 행동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상반기 중 구성하고, 개편 방안에 담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