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경쟁…보편요금제 제동 걸리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보편요금제에 대한 정부 입법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경쟁이 달아오르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KT가 요금제 전면개편을 통해 사실상 보편요금제 수준까지 가격을 낮추면서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강제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

앞서 요금인하를 협의했던 민관 논의기구 가계통신정책협의회에서는 업계 요금경쟁을 조건으로 정부 입법 형태의 보편요금제를 강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장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이 같은 업계발 요금경쟁에이 확산될 경우 보편요금제 입법에 제동이 걸릴 지도 관심사다.

KT(대표 황창규)는 지난달 30일 데이터 이용행태에 맞춘 '데이터ON' 요금제와 'LTE 베이직' 요금제를 출시했다.

LTE 베이직요금제는 월 3만3천원 요금에 데이터 1GB와 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 선택약정할인25%를 받을 경우 2만4천7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보편요금제(월 2만원 요금에 음성 200분·데이터 1GB)와 유사한 수준. 이를 두고 실질적인 요금 인하가 시작됐다고 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요금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국회 보편요금제 논의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굳이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강제할 필요가 없어져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견이 거세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정부는 지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때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이를 강제할 입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경쟁에 나서지 않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보편요금제 배경이 됐던 것.

KT가 유사 보편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도 이에 가세할 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SK텔레콤은 박정호 사장이 "낙전수입을 걷어내겠다"며 요금제 개편에 의지를 보인데다 무약정요금제 출시 등 이미 요금제를 손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보편요금제를 대신할만한 요금제는 내놓지 않은 상황.

SK텔레콤은 "요금제 개편을 지속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앞서 5세대통신(5G) 투자 촉진을 위해 이통사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언급했던 만큼 최근의 요금 인하 경쟁에 맞춰 정부가 이에 준하는 혜택을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통사가 통신비를 인하했을 경우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인하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등 근거를 마련했다.

이달로 예정된 5G용 주파수 할당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다가올 재할당 시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LTE 주파수 재할당을 받는 오는 2021년이나 가서야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시간이 남은 만큼 이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혜택이 될 수 있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