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병' 불완전판매, 보험업계·당국 '응급수술' 나섰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보험 판매의 고질병인 '불완전판매'가 수술대에 오르며 보험업계도 체질 개선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보험업계는 독립법인대리점(GA)을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적하고 자정을 요구하는 한편 자체적인 판매 모니터링을 가동하는 중이다. 새롭게 부상한 GA채널도 판매 일선의 기조에서 탈피해 계약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불완전판매를 겨냥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보험사가 GA에게 고액의 사무실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등의 금전지원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GA간 임차지원 금지 관련 문답' 자료를 작성해 보험사들에게 배포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2016년 제정된 보험업 감독 규정을 바꿔 2019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설계사 100명 이상의 대형 GA에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GA가 한 곳의 보험사에 묶여있지 않다 보니 보험사별 점유율 경쟁도 치열했다. 때문에 일부 보험대리점들이 사무실 임대료를 보험사로부터 받는 대신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며 불완전판매를 양성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오는 21일까지는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가 전국적인 GA교육에 나선다. 금감원은 "대리점의 대형화 등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당모집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사이에 연루되는 일도 이어진다"며 "대리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역량을 높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4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보험업권이 언급한 불완전판매 근절 요구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GA채널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GA채널은 불완전판매의 1차적 책임을 보험사가 지는 구조와 판매율에만 집중한 영업구조 탓에 불완전판매 비율이 타 채널에 비해 배로 높았다.

하지만 GA채널의 규모가 커지면서 설계사 내실화와 보험계약의 지속성, 건전성에도 관심을 둔 GA기업이 늘어났다. 리치앤코 등 대형 GA를 중심으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거나 전용 AI비서를 배치하는 등의 움직임이 보이는 중이다.

기존 보험업계도 불완전판매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이달부터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했다.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충실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과도한 스카우트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됐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실효성 제고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 윤리준칙을 보험업권 전반에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겠다"며 "윤리준칙을 영업문화의 일부로 정착시킴으로써 실적 중심 영업관행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