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쳇바퀴' 논쟁 카드 수수료, 여전히 뜨거운 이유는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수십년간 카드업계에 군불을 뗀 카드수수료 논란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

지방선거와 카드수수료 재산정, 밴수수료 상한제 등 굵직한 현안이 겹치면서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업권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지는 중이다. 소상공인 단체와 카드업계 노조가 대기업 카드수수료 조정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카드업계는 대기업과 대립각을 우려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올해를 기점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밴(VAN)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는 안을 공표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여태까지 정액제 방식으로 결제 건당 100원의 밴 수수료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건당 결제금액의 평균 0.28%를 매긴다. 제도 개편으로 편의점,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은 최대 연 500만원까지 깎인다.

3년에 한 번 찾아오는 카드수수료 재산정 시기도 올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올해 카드업계에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이란 매우 중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는 카드업계의 만년 숙제이지만, 최근에는 관련 응대 비율이 훨씬 늘었다"며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카드수수료 재산정 시기가 겹치면서 여러 곳에서 화자가 되다 보니 군불이 횃불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 소상공인 생계보호…임대료가 먼저, 카드수수료가 우선 '논쟁'

소상공인 단체의 목소리도 커졌다. 카드수수료 자체를 낮춰달라는 요구보다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사이 수수료 비율을 새로 정해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누리도록 해달라는 게 골자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 소속 350명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하반기 중 소상공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카드수수료, 가맹점주를 위한 법안 등을 준비 중이거나 발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에 참여한 A프렌차이즈 가맹점주는 "월 수입이 높다고 해도 여기서 임대료 포 떼고 프렌차이즈비, 원가비 차 떼면 실질 수익률은 10%도 안 된다"며 "카드수수료는 전체 수익에 비쳐 정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카드수수료율은 2.5%가 아닌 20, 30%인 셈"이라고 답했다.

카드업계는 임대료 대신 카드수수료가 포화를 맞았다고 입을 모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가 임대료를 뛰어넘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월 임대료가 250만원인 자영업자가 임대료 이상을 카드수수료로 내려면 최대 수수료율을 적용해도 월 매출 1억원 이상이 나와야 한다"며 "1억원 이상 월 매출을 올리는 매장에서 2.5%의 카드수수료가 실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임대료나 프렌차이즈 갑질 등 나머지 항목의 기형적 구조를 들여다보는 게 순서"라고 항변했다.

금융당국과 소상공인이 대기업 수수료 조정에 뜻을 모으며 카드업계는 가시방석에 앉았다. 주요 수입원인 대기업에 수수료 인하를 주문해야 하는 주체가 결국 카드사이기 때문이다.

이미 밴 수수료 조정으로 자동차, 골프장, 백화점, 종합병원 등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0.08~0.19%P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카드사가 마진을 남기기 어려운 수준으로 카드수수료 비율이 정해지면 경색된 카드업계에 또 한번의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대기업과 수수료 형평성을 맞춰달라 하고 금융당국도 밴 수수료 산정으로 박자를 맞췄다"며 "하지만 고양이인 대기업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건 수수료율 조정을 실제로 요구해야 하는 카드업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