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ICT 정책 키워드는? '매크로·가짜뉴스·몰카'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여야가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상임위 구성을 서두르는 가운데 정보통신(ICT)업계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가급적 70주년 제헌절 전까지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 배분 등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 분야는 대형포털에 대한 각종 규제 요구와 기간통신 사업자를 겨냥한 요금 압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매크로 조작과 가짜뉴스 등 정치적 이슈들과 맞물려 여야의 전열 정비가 끝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의 여야 대결 최전선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 이후 정보통신 업계에선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업체들이 먼저 집중 포화를 당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올해 초 드루킹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규모 매크로 조작에 대한 규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드루킹 사건을 앞세워 대여 공세를 강화하던 자유한국당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대선, 총선 등 주요 정치적 국면마다 매크로 조작을 조직적으로 시행한 점이 드러났다. 현재는 드루킹 사건은 특검이, 한국당의 매크로 조작은 경찰이 각각 수사 중이다.

여야가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이른바 '포털 규제법'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대형 포털업체들이 매크로 차단 조치를 강구하고 매크로 여론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회엔 10여건의 매크로 관련 법들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 등 선거마다 문제가 된 조직적 가짜뉴스도 포털 관련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가짜뉴스 유포자와 함께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법'도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경우 포털업체들로선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올해 초부터 본격 확산된 미투 운동과 여성운동도 정보통신업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른바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 본인확인조치 확대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사를 대기 중이다.

기간통신 사업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긴 마찬가지다. 2만원대 데이터 1GB·음성 200분 등 이른바 '보편요금제' 실시를 위한 정부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선택약정할인폭 인상(20%→25%)과 함께 통신비 인하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최근 이동통신 3사는 수조원대 5G 주파수 경매를 치렀다.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 구축에 상당한 추가적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겨냥한 세액공제 연장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법도 논의 대상이다.

방송 및 미디어 분야에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재차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2016년 발의했지만 여야가 뒤바뀌면서 한국당 등 야당이 오히려 공세적인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헌법 제정 70주년 제헌절(17일)을 국회가 원 구성도 못한 채 맞이할 순 없을 것"이라며 "다만 8월말까지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예정된 만큼 각종 현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