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스마트시티, 용도구분 없앤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세종시와 부산광역시에 조성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등 큰 그림이 마련됐다.

16일 오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 사업시행자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정부가 추진한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다. 입지발표 이후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주요 콘텐츠 발굴,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와 규제개선 사항 발굴, 네이밍 공모나 경진대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지난 5월 통과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임한 이후에는 시범도시 추진의 큰 그림에 해당하는 기본구상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세종 5-1 생활권은 정재승 MP의 철학을 담아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삼았다.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했고, 이중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를 별도로 강조했다.

도시 공간구조는 기존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를 주요 도시구성 체계로 제안했다.

이 밖에도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개념을 적용,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교통운영 체계를 만들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비전으로 삼았다.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3대 특화전략'을 제시했다.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또 에코델타시티 주변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Smart Digital City)'도 제안됐다.

◆잠재적 수요 대응 위해 토지공급방안 마련

정부는 마스터플래너가 수립한 기본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선·예산지원 및 R&D 연계·스타트업 참여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기업‧지자체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발굴할 계획이다.

시범도시에 혁신적인 기술이 손쉽게 접목‧실증되고 새로운 시도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토지공급도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해 MP가 제안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계획'을 실현한다.

또한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제공하고, 미래 기술변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연한 토지공급방안(장기임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시행자(LH‧K-Water)도 기본 인프라 고도화와 토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며, 스마트시티 관련 추가되는 사업비는 확정된 콘텐츠를 기초로 추계해 추후 조성비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지별 총 사업비는 LH(세종 5-1) 7천억원, K-Water(부산 EDC) 1조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