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강소특구 모델 완성…신규 지정 추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역의 혁신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연구개발(R&D)특구를 개선하는 강소특구모델이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연구·산업 기능과 주거·생활·문화를 담은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강소특구 모델(InnoTown)을 도입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강소특구 모델은 R&D특구의 새로운 지정 방식으로,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잘 작동하는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에 기초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에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강소특구를 추진해 왔다.

2005년 대덕연구단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지정하며 출범한 특구제도의 틀을 마련했고, 과학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혁신주체 그룹 중에서 신기술을 창출하는 역량을 평가해 기술 핵심기관으로 정의한다. 강소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제 제안권, 개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운영‧관리‧평가 등의 역할과 책임을 설정할 방침이다.

강소특구 유치를 희망하는 관할 지자체는 육성재원 분담(중앙지원 R&D예산의 20% 이상, 비R&D예산의 50% 이상 매칭), 기술금융 및 네트워크 참여,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 등을 약속하는 협약을 기술 핵심기관과 체결해야 한다.

강소특구로 지정하는 지역의 배후공간 구역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신규 개발을 우선하며, 이미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강소특구로서의 목적 부합성,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소특구의 지정절차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