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발간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KISA)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상세 해설 ▲감독 및 교육 의무 이행 방법 등 현장 이슈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한 사업자 주요 질의에 관한 법률 해석 및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다.

쇼핑몰 배송을 위한 택배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등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사례를 통해 관련법 이해를 돕는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은 지난 1년간 KISA 118 사이버 민원센터 등에 월평균 약 45건의 질의가 접수될 정도로 사업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내용이라는 게 KISA 측 설명이다.

이에 KISA는 안내서 제작을 위해 학계·법조계 전문가 의견과 분야별 주요 사업자 인터뷰, 118 사이버민원센터 민원 내용 등을 심층 분석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정현철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안내서 발간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들의 주요 고민을 해소하고,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