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혁신 "기술보다 사람"…2022년 연구자 6천명 육성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가 R&D 혁신방안이 최종 확정됐다.오는 2022년까지 선도 연구자 6천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6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난해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R&D 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이 부족한 만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에 기반한다.

◆ '사람과 사회' 중심의 근본적이고 장기적 변화 목표

R&D 시스템을 개선 또는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과거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현안 중심의 지엽적·단기적 접근에 그치고 연구현장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만한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R&D를 포함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라는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근본적·장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비전 하에 실제 연구현장의 혁신을 가져올 이행력을 담보하는데 주력했다.

국가R&D의 도전성을 강화하고 삶의 질이나 안전, 미세먼지해결 등과 같이 국민이 생활 속에서 R&D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방안은 국가R&D의 방향을 기존의 기술획득·경제성 위주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고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간 국가R&D가 특정 기술을 개발해서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는 것에 주력해왔다면, 중장기적으로 사람을 키워서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을 축적하는데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공계 연구자로, 또는 혁신적 창업가로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조성해나간다는 것.

공정성을 중시하고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관리·통제 위주의 R&D 시스템을 전문성과 도전성이 중시되고 실패가 용인되는 신뢰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지금과 같이 성공률이 98%에 이르는 고성공 저실패의 연구로는 세계적인 연구성과나 파괴적인 혁신기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성에 따른 조치다. 고위험 혁신형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기획·관리·평가제도도 이에 맞춰 개편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는 공공연구소와 기업, 지역 R&D를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대대적으로 혁신해나간다.

과거 주력산업의 핵심원천기술과 우수인력을 공급하던 공공(연)들은 대학과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정체성을 잃어가고 단기·소형·현안과제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연)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저변확대 중심의 뿌려주기식 기업R&D 지원으로는 한계기업을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R&D 지원체계를 혁신형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중앙정부 위주의 파편화된 지역R&D 투자가 밑빠진 독처럼 실제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따랐다. 향후 지역이 스스로 기획하고 정부가 역매칭 지원하는 등 지역이 장기적으로 혁신역량을 축적해가도록 지원방식을 개편한다.

개발된 기술들이 실험실에서 사장되지 않고 경제·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산·학·연 간 협업을 강화하고 규제혁신 및 국민생활 문제와 관련된 기술개발도 확대한다.

R&D 혁신방안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연구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R&D 평가·일몰제, 예비타당성조사 등 R&D투자와 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국가 R&D사업 또한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편해나가 겠다는 포부다.

◆ 국가R&D 혁신방안의 추진전략, 부처별 규정 일원화

우선,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법·제도 및 시스템을 연구자 친화적으로 혁신해나간다. '국가연구개발특별법(가칭)'을 제정해 100여개에 달하는 부처별 규정을 일원화·간소화해나간다.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도 1부처 1기관 원칙하에 정비하고, 현재 17개에 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은 이지바로(과기정통부)와 RCMS(산업부) 2개로 통합한다. 오는 9월 20개 과제지원시스템 표준화 방안을 도출한다.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실패가 용인되는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과학난제 극복을 위한 도전·융합연구를 촉진하는 미래융합선도프로젝트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ICT분야 신규예산의 약 35%를 고위험혁신형 연구에 투자한다.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간 협업을 촉진한다.

대학의 사람을 키우는 역할을 강화한다.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투자를 올해 1.42조원에서 오는 2022년 2.5조원으로 늘린다. 학생들이 우수연구자로 성장하는 전 과정에서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확충해나간다.

공공(연)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공공(연)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다수의 과제를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단기·현안위주의 미션에 몰두돼 장기적인 연구를 하기 힘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임무를 명확히 해준다.

기업 R&D 지원체계를 양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산․학․연이 함께 핵심 원천기술 개발, 인력양성, 소재․부품 기업육성 등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컨소시엄 방식의 대형 R&D사업을 내년 기획해 2020년부터 추진한다.

지역이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적인 R&D를 통해 혁신역량을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이 자체적으로 R&D사업을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의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역선도연구센터 등을 육성한다.

혁신성장, 삶의 질 향상, 국민(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강화해 나간다.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고, 13대 혁신성장동력에 대해서는 오는2022년까지의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추진 로드맵이 포함된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이행한다.

개발된 기술이 창업, 사업화를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적기에 이어지도록 혁신성장동력 등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미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생활문제해결 R&D 투자를 올해 9천862억원에서 내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민 안전·안심을 위한 국민생활 밀착형 사업을 강화하며 문제발굴부터 실증·평가까지 R&D 전 과정에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R&D시스템의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연구자와 기업이 자율적·창의적으로 혁신활동을 전개하면서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R&D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세계적 선도연구자와 혁신형 창업기업의 비중이 2022년까지 각각 6천명, 3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