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게임 담당 '문체위'…위원장에 안민석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로 나눠지면서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문체위가 게임 및 e스포츠 관련 정책을 다루게 된다.

문체위를 이끌 상임위원장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

26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본회의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 선거에서 안민석 의원은 총 투표수 271표 중 194표를 받아 문체위원장에 당선됐다. 득표율은 71.59%다.

4선의 중진 의원인 안민석 의원은 1966년생으로 북콜로라도 주립대학교대학원 교육학 박사 출신이다. 중앙대에서 사회체육학부 교수를 역임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았다. 지난 17대 국회 입성 이후 꾸준히 교문위에서 활동해왔다.

안 의원은 당선 소감으로 "문체위가 문화를 통해 평화를 만드는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며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를 통해 평화의 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열심히 하겠다. 또 백범 김구 선생이 말한 문화강국을 위해 위원회 의원들과 열심히 하겠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위 위원장으로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출됐다. 이찬열 의원은 271표 중 242표를 받았다.

앞서 여야는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교문위가 관할해오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의 소관 상임위가 문체위로 변경,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비롯한 게임·e스포츠 관련 분야 등을 맡게 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 관련 개정법안들의 앞으로 문체위가 담당하게 된다. 현재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대리 게임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과 게임 핵 처벌법을 강화한 개정안, '게임 먹튀' 금지 개정안과 더불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물 광고 사전 확인 의무화 관련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문체위 소속 의원은 총 17명으로 이날 선임된 안민석 위원장 외에도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이동섭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초선인 손혜원 의원은 1955년생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학 석사를 마쳤다. 제20대 국회 전반기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의사 출신의 재선 의원인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체위로 이번에 소속이 바뀌었다.

또 초선인 이동섭 의원은 전문 체육인 출신으로 용인대에서 체육학 학·석사를 마쳤다.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국민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전반기에도 교문위에서 활동했다. 20대 국회에서 그동안 가장 많은 게임·e스포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병훈, 우상호, 유은혜, 이상헌, 정세균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재원, 염동열, 조경태, 조훈현, 한선교, 홍문표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수민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문체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 가운데 후반기 국회에서는 게임 및 e스포츠 관련 정책 및 법안 논의 및 처리가 이뤄질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반기 문체위 간사를 맡은 이동섭 의원은 지난 18일 정책 목표로 e스포츠 인큐베이터 센터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법안 목표로는 ▲e스포츠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리게임 처벌법 통과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 등을 내세웠다.

이 의원은 "현재의 e스포츠 진흥법은 내용이 엉성하고 두루뭉술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없다시피 하다"며 "실질적으로 e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현행 게임법 역시 지금의 게임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며 "게임포럼에서 함께 활동 중인 조승래 의원과 함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대리게임을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이날 본 회의는 오후 4시 30분께로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