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복지] 복지 예산 12.1% 증가…'소득주도성장' 방편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내년도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을 높이며 복지 예산을 12.1% 확대한다. 471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중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3.7%에서 34.5%로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70조 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해 이같이 밝혔다.

12개 세부분야 중 보건·복지·고용의 증액 규모가 17조6천억원으로 가장 크다. 전체 예산은 162조2천억원으로 정부의 전체 내년도 예산안인 470조5천억원 중 34.5%다.

복지 예산이 껑충 뛰어오른 이유는 1분위(하위 20%)의 소득 감소 등 분배 상황의 어려움이 심각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고령층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5.7%인 데다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수가 많아 불안정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초연금 예산은 26% 상향조정 돼 11조4천952억원을 기록했다. 복지예산의 10% 수준이다. 증액에 따라 기초연금은 내년 4월 30만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연령은 14세에서 18세로 조정한다. 보육원 퇴소 아동에게 퇴소 2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실직 등 급작스러운 저소득층 위기에 대처하는 긴급복지 예산도 27.7% 증액해 1천422억원으로 책정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올해 20만4000건에서 내년 25만8000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자리 예산도 대폭 늘었다. 올해 19조2천억원이던 일자리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치인 23조5천억원으로 잠정 편성됐다.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22%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대책을 강화하고, 신중년 세대의 전직 지원과 재취업을 유도한다.

노인 일자리가 10만개 확대된다. 기존 51만개 일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식사보조 등의 일자리가 확충되며 61만 일자리로 늘어난다. 임금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천870억원(29.5%) 상향된 8천219억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보건 분야 예산도 9% 확대된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분야 예산은 11조5천863억원으로 올해 예산과 비교해 9% 늘었다. 보건의료에서 2조5천643억원, 건강보험 9조220억원이다.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비중이 높아졌다. 내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천억원 상승한7조8천73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