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필수설비 산정대가 9월 완성…막바지 '총력'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세대통신(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관건은 통신사가 이번 산정방식에 동의할 지 여부다. KT와 비 KT진영인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여지도 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필수설비 산정대가 등 관련 제도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게 5G 인프라 구축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며, "9월까지는 종료하려고 노력 중이며,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 공동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G 관련 공동구축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 등의 필수설비 활용, 사업자들간의 설비 공동활용 방안 등을 손봤다. 기존 유선 분야에 국한됐던 필수설비 대상은 무선까지 확대됐다.

다만, 통신사간 첨예한 대립을 야기한 대가산정은 후속조치로 남겨뒀다.

필수설비는 통신용 전주와 땅 속에 통신선을 깔기 위해 묻어둔 관로 등을 말한다. 투자비가 많이 드는 5G망을 저렴한 비용에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면 이의 공동활용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다만 필수설비 상당수는 KT가 갖고 있고, 이의 활용에 경쟁업체와 '합리적 이용대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KT는 관로의 경우 약 70%, 전주는 90%, 광케이블은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비 KT 진영은 이들 필수설비 이용대가가 높아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며 임차비용과 최소 임차거리 등을 문제 삼았다. KT는 합리적인 적정대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맞섰다. 이른바 '무임승차'는 안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차는 현재도 여전한 상황. 가령 반 KT 진영에서는 이용대가 정산시 적용되는 최소 임차거리가 100m 로 지정, 필요 구간 대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KT는 인입관로의 임차구간이 최소 임차거리보다 적다해도 임차구간까지 끌어오기위해 설치한 필수설비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좀 더 현실성 있는 대가 산정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달 부터 산정안을 갖고 통신사와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과기정통부로부터 필수설비 산정방식에 대한 건을 공유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뤄냈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서도 의견이 좁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KISDI는 대가산정을 공사환경 등 차이를 반영, 지역별로 차등하는 내용의 산정안을 도출하고 있다. 권역을 나눠 지역에 따라 산정방식을 달리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구축비용 등의 자료조사와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를 병행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역별 차등 이용대가 산정이 자칫 인프라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르고, 지방은 내려가는 등의 격차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역별 실제 원가를 도입하게 되면, 구축비용이 상대적으로 오르는 수도권 지역의 비용 상승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5G는 기존과 달리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 인프라도 중요하다. 초고주파와 초광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지국 등을 좀 더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건물 사이사이 유선 인프라 위에 무선 기지국을 구축했을 때 더 탁월한 5G 품질을 구현할 수 있다. 도심 지역이 밀집된 수도권의 경우 필수설비 효율성이 보다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필수설비 공동 활용으로 연간 400여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G망 구축 시 KT 등 타 통신사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향후 10년간 4천여억원에서 많게는 약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