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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영향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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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정도는 분석해야···통화정책 운용 직접적 고려 사항은 아니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 고용상황에 일정부분 영향을 줬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3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고용 부진 상황은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 인구구조변화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도 "최저임금이 금년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 개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최저임금이 워낙 민감인 이슈가 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작년 11월 연 1.25%의 금리를 0.25%p 인상한 이후 9개월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다.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 이후 국내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지만 고용 상황은 더욱 부진한 보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 당시 제시했던 18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정된 고용 전망치는 오는 10월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부진한 고용지표가 성장을 낮추는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통화정책 운용에 절대적 고려 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고용은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며 "다만 한은이 통화 정책을 운용하면서 고용을 직접적으로 고려한다기보다는 고용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국회에서 고용안정을 강조하고 있고 일부 학자들은 한은이 고용안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을 한은 설립 목적에 두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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