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중립지대 이사 편성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립지대 이사를 편성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됐다. 이사회 정원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13명으로 증원하고, 사장 선임도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일 방송의 독립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로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고 주요내용을 보고받았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위원장 고삼석)는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법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8인으로 구성한 방통위 자문기구로서, 지난 10개월 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제작 자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미발위는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총 14회의 분과회의와 위원 워크숍 등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제안서 초안을 마련했다.

올 3월 29일에는 정책제안서(안)을 일반에 공개해 방송사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공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들었다.

방통위는 수렴된 의견을 포함한 정책제안서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 지난 5일에는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미발위 운영경과와 정책제안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방송자유와 독립 보장에 관한 해외 제도와 국회 발의된 법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복수의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미발위가 제안한 정책에는 우선 이사선임을 방통위 또는 국회가 추천하되, 정파성을 최소화한 중립지대 이사를 포함해 구성토록했다. 중립지대 이사는 국회가 학술, 직능,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부터 정원 이상의 후보를 추천 받아 선정하거나, 공개 추천 과정을 거쳐 중립지대 이사 후보를 선정한다. 방통위가 제한된 거부권을 행사해 확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KBS와 방문진 이사회 정원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13명으로 증원한다. EBS는 교육전문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9명을 유지한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정책제안서를 포함하여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 입장을 마련한 후 국회 등에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