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토지공개념 현실화 해야", '세금 폭탄' VS '부동산 시장 안정'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토지공개념'의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해 화제다.

11일 열린 경기도와의 예산정책 협의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물리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 대표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개념으로만 남았던 토지공개념이 적용되면 토지에 대한 각종 과세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것을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대폭 강화할 수도 있고, 과거 위헌 등 판결이 났던 택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을 제기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