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국감, 보편요금제·과다경품은 '관심 밖'?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올해 정기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현안인 보편요금제와 과다 경품지급 현황 등이 크게 주목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 보다는 댓글 논란이나 포털 규제 및 역차별 이슈 등에 포화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ICT 분야는 국내 포털사업자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업체(CP)간 역차별 문제, 포털 댓글 조작 사건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여권에서는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간의 역차별 문제에 우선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이달 초 5세대통신(5G) 시대 망중립성 유지 문제를 두고 토론회를 열었고,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28일 ICT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현황을 두고 간담회를 연다.

바른미래당의 박선숙 의원도 앞서 토론회를 열고 국내에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싼 의견을 수렴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화제로 띄우고, 지상파방송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디지털세와 앱 선탑재 등 해외사업자 관련 이슈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라며, "여당 측에서는 증인신청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 논의 시작도 못해…과다경품은 방통위·공정위 견해차

이런 상황에 이번 국감에서 통신과 방송 산업에 관한 이슈를 조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통신 관련 이슈 중 국회와 가장 밀접한 사안은 보편요금제다.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시도로 올들어 이통3사가 신규 데이터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이미 지난 6월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특히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정기국회 전에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아직까지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이에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은 오는 4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보편요금제·단말기완전자급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의원실 측은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시장에서는 IPTV 등 플랫폼사업자들의 과다 경품(보조금) 지급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국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가 정한 경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가입자당 60만원 이상의 경품이 지급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방통위가 지난연말 서비스당 경품 기준금액을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유료방송 4만원 ▲사물인터넷(IoT) 3만원▲인터넷전화 2만원 등으로 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까지 부당한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유지해왔지만, 이 조차도 이용자 후생으로 판단해 폐지한 바 있다.

이를 기다리지 못한 업계 자구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이달 경품 대신 30%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신규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본력이 뒤쳐지는 케이블TV업계에서는 하루 빨리 경품 규제 도입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협회 측은 "과다 경품 지급은 현재 자본력이 강한 통신사 중심의 시장에서 상대적 열위인 중소 사업자들의 붕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경품 경쟁이 방치될 경우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