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5G 망중립성 논의 착수…정부 "이용자 혜택 초점"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통신(5G)에 맞춰 망중립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민관 전문가 논의가 본격화 됐다.

이의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내년 3월 상용화 시점에 맞춰 논의를 모아보겠다는 방침이다.

망중립성은 협의회 첫 의제로 다뤄질 예정으로 이용자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5G통신정책협의회(위원장 김용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소위 1차 회의를 갖고 5G 시대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에 대해 개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망중립성의 완화 혹은 폐기를 두고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첫 회의여서 운영방안과 구성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고, 논란이 될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LTE에서 5G로 넘어오면서 현재의 (망중립성)가이드라인을 꼭 바꿔야 한다는게 협의회 취지는 아니다"라며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망중립성 원칙의 유지와 완화를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활동가는 :5G 네트워크도 인터넷에 연결될 경우 최선형(best-effort)망일 수 밖에 없어 5G에서도 망중립성을 바꿀 이유가 없다"며 유지를 주장했다.

또 "망중립성으로 인해 5G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거가 필요하다"며 "(망중립성 완화시 데이터 폭증에 따른)패스트레인(우선처리)을 위해 별도 대가를 요구하면 중소 콘텐츠 업체(CP)는 불리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망중립성으로 인해 대규모 인터넷기업이 등장했고,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서비스로 인해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망을 서비스에 따라 나눠쓰는 '네트워크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CP가 일정용량을 점유할 경우 통신사의 속도지연 허용 ▲중소CP에 한해 패스트레인 제공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콘텐츠 업체가 통신사와 제휴,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료를 대신 부담하는 제로레이팅도 이날 쟁점이 됐다.

오병일 활동가는 "통신사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배타적인 제로레이팅은 불공정 행위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교수는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므로 허용하되 사후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이용자 혜택 줄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

향후 협의회는 1소위에서 주로 망중립성을, 2소위에서는 규제와 경쟁정책 방향에 초점,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 논의된 내용은 과기정통부의 향후 정책 등에 반영된다.

전 국장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정부 입장으로 "이용자들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과 콘텐츠 발전의 균형도 중요한 대목"이라며,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역차별 역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로레이팅은 기계적인 트래픽 차단은 아니어서 망중립성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용주체와 데이터요금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는 현상에 주목해 시장의 경쟁상황을 왜곡하지 않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 외 과기정통부는 올 초 활동을 마감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의에서 시민단체 등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개별적인 의견을 냈던 것처럼 이번 협의회에서도 의견표출은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