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보안논란에도…"검증은 이통사, 보안協은 자문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세대통신(5G) 장비 보안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민관 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이를 불식 시킬 수 있을 지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망구축 관련 보안우려 해소를 위한 기술자문협의회 구성에 나섰다. 그러나 이통사의 망구축시 요청된 자문에 한정된 것이어서 역할이 제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통사의 네트워크 장비 선정과 관련 5G보안기술자문협의회가 연계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은 크게 없다"며,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SK텔레콤이 5G 장비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하면서 과기정통부가 구성한 5G보안협의체 역할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기본적으로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보안 검증은 이통사가 직접하는 것으로, 정부가 대신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장비업체를 구별하지 않고 어떤 장비가 어떻게 운영될 지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하겠다는 의도"라고 부연했다.

◆4G때는 했는데…

5G는 네트워크 접속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안 안전성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화웨이 장비 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안 논란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정부 차원의 검증 등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화웨이 역시 정부가 보안 검증 테스트를 요구한다면 언제든 이에 응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이의 정면돌파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협의회 형태라면 업체 선정 이후에나 검증이 가능한 셈이다. 5G를 계기로 한국 시장내 점유율 확대를 꾀해온 화웨이로서는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형국이다.

실제로 존 서포크 화웨이 글로벌 사이버보안&프라이버시 총괄책임 사장은 "시간을 들여 한국 정부나 이통사들과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지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며, "테스트팀과 보안 전문가들을 대동해 화웨이 개발자들과 만족할때까지 테스트를 해도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화웨이 장비 보안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3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 LTE 장비 도입에 나서면서 2014년초 '네트워크 보안연구반'을 구성했다.

연구반에서는 단기적으로통신사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안이슈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보안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5G 보안협의회 역할은 이보다 제한적인 부분에 그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준국 과장은 "정부가 장비보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가내서 도입되는 장비들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보안점검을 하고 중간 과정에서 (협의회가) 도와주는 것"이라며, "장비를 대신 인증한다던가 하는 법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민간 기업의 5G 장비보안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는 없다는 얘기다.

박 과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공공분야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 보안인증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민간분야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상황이나 제도 측면에서 가장 최적의 접근 방식은 기술 자문"이라고 덧붙였다.

장비 전파인증 절차 시 보안점검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인증의 경우에는 전파인증과 흡수율 등 기준 고시대로 평가할뿐 실제적으로 보안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고 혼간섭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는 아직 공식 활동 전이어서 논의 과정에도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

박 과장은 "자문위는 이통사의 보안 관련 자문을 해달라는 범위 내에서 합의되는 내용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는 있다"고 일부 가능성은 열어놨다.